수원형사변호사 강원도 특사경,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6개소 적발···“온라인 예약 플랫폼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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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강원도 특사경,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6개소 적발···“온라인 예약 플랫폼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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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1 회

수원형사변호사 강원도는 최근 7개월간 불법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불법 업소는 주로 영동지역 해안가 주택 등에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해온 곳들이다.
단속된 6곳은 모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해온 아파트 형태의 숙소로 확인됐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업주를 입건해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 해맞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숙객 안전·위생 확보와 건전한 숙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기 강원도 사회재난과장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면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2017년 1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브린은 당시 “나 또한 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라크·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6살에 구소련에서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브린은 이후 래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창업해 미국의 정보기술(IT) 산업 패권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다. 난민이 미국 사회에 통합돼 막대한 경제적 이바지를 한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제한하고 나섰지만, 실제 사례와 통계는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보건복지부 등 여러 연구자료를 분석해 난민들이 시간이 흐르면 정부 지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노트르담대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미국 내 난민의 경제적·사회적 결과’ 논문에 따르면 난민은 초기에는 미국 시민에 비해 교육 수준과 언어가 능통하지 않아 취업률이 낮고 복지 수혜율이 높았다. 하지만 8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돼 이들이 정부지원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더 많았다. 연구 결과 난민들은 미국에 거주한 첫 20년 동안 복지 혜택으로 받는 금액보다 세금으로 2만1000달러(약 3095만원)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2월 발표한 연구 또한 난민들이 미국 재정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2005~2019년까지 총 15년간 난민·망명 허가자 및 그 직계 가족이 연방정부와 주·지방 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추산한 결과 이들은 메디케어·푸드스탬프 등의 혜택을 받아 7234억달러(약 1066조원)의 지출을 발생시켰지만 같은 기간 7394억달러(약1089조 6537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총 160억달러(약 23조5680억원)의 재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2017년 뉴아메리칸 이코노미보고서는 미국에서 난민들이 미국에서 창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2015년 기준 미국의 난민 출신 기업가는 18만명으로 전체 13%를 차지했다. 이는 비난민 이민자 창업률(11.5%)과 미국 출생 인구의 창업률(9%)를 뛰어넘는 수치였다. 그해 난민들이 운영한 사업체는 46억달러(약 6조7762억원)의 사업소득을 창출했다.
실제 미국엔 난민 출신 유명 기업가들이 많다. 브린 이외에도 인텔 공동 창업자인 앤드루 그로브와 금융계 거물이자 세계적 자선사업가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 출신 난민이다. 식품기업 초바니의 최고경영자(CEO) 함디 울루카야는 튀르키예 출신으로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왔다.
이들은 과학계와 문화계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연을 쫓는 아이>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을 쓴 소설가 할레드 호세이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다.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난민이었다.
난민들은 다른 이민자나 미국 출생 시민보다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미 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한 난민들의 가구 중위소득은 미국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뉴아메리칸 이코노미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이상 거주한 난민의 가구 중위소득은 6만7000달러(약 9870만원)로 미국 전체 가구 중위 소득보다 1만4000달러(약 2062만원) 높았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300만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1970~80년대는 소련과 베트남 출신 난민들이 많았고, 1990년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 난민 비중이 급증했다. 지난 10년간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이전에 승인된 망명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하며 사실상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아프리카너’만 소수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난민의 취업 허가 기간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난민으로 입국한 소말리아 이민자들에 대해 “쓰레기”라는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선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워너브라더스를 두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최종 인수자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스에 대한 적대적 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30달러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라더스와 주당 27.75달러로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인수 제안서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과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인수에 필요한 현금 400억달러 조달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래리 엘리슨은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엘리슨의 아버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도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곳 등도 자금 조달에 동참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쿠슈너가 설립한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파라마운트의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에 주목했다. NYT는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참여는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엘리슨 가문이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도움으로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모회사 지분의 일부는 트럼프 가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모두 트럼프 정부의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쿠슈너의 인수전 참여는 이해충돌을 포함한 윤리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쿠슈너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냈고, 2기 정부에선 공식 직함은 없지만 중동 정책과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상에 관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쿠슈너가 트럼프 대통령 덕으로 이익을 본 게 아니냐는 논란은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계약과 관련해 “절차(정부 승인 과정)를 거쳐야 한다”며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NYT는 이런 계약은 통상적으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의 검토를 받는데, 대통령이 직접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너브라더스 거래와 관련해 쿠슈너와 따로 대화를 나눈 적 없다”며 “넷플릭스도, 파라마운트도 내 친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충돌 논란을 잠재우려면 워너브라더스 인수와 관련한 심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문사 밸류엣지 어드바이저스의 넬 미노우 회장은 “경영대학원에서 이해충돌에 대해 수업한다면 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례에 해당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 승인 과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공익감시단체 ‘정부감시 프로젝트’의 스콧 어메이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운영과 가족 사업 사이 모호한 경계가 갈수록 더 흐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메사추세츠)은 “파라마운트의 M&A는 쿠슈너의 사모펀드부터 엘리슨 가문, 중동에서 흘러나오는 자금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측근들 지지를 받고 있다”며 “영향력 행사와 정치적 편애, 그리고 국가안보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