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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매립장에 쓰레기 묻고 사후관리 없이 ‘먹튀’···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주민들 “산폐물 공공성 확보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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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1 회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충남 당진에는 두 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각각 2008년과 2011년도에 매립이 끝났는데, 운영사인 원광바이로텍이 2012년 파산해 매립지를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방치된 이후 2ｍ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ｍ, 15ｍ까지 상승했습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가 미미합니다. 앞으로 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 영월에는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한강 최상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수질 오염도 우려됩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온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 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장은 충남 당진, 천안, 경기 화성, 연천 경북 봉화 등 20곳이 넘는 지역에서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피해 사례가 공유되는 동안 객석에 앉은 주민들은 “옳소”라고 외치거나 박수를 보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2023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90.5%를 차지해 생활폐기물(9.5%)의 약 10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폐기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는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등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업체든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얻거나, 이익만 챙긴 뒤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필수시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몇 년 전 ‘의성 쓰레기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간 ‘일단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 온 게 사실”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터의 기묘한 오후
부커상을 받은 세계적인 소설가 이언 매큐언과 아동 문학의 거장 앤서니 브라운이 협업한 동화책. 몽상에 빠져 사느라 ‘어려운 아이’라는 평을 듣는 아이 피터의 기묘하고 신비로운 상상을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 이언 매큐언 지음. 앤서니 브라운 그림. 서애경 옮김. 우리학교. 1만6800원
몸으로 덮인 세계를 본 적 있는가
‘움(AUM)’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비가 세계를 뒤덮은 이후, 움에 대한 면역 여부로 분화한 두 인종의 문명을 그린 소설. 세대를 거치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인류 문명의 흐름을 찬찬히 짚는다. 2025 제8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 수상 작품. 공희경 지음. 허블. 1만7000원
어차피 우리 집도 아니잖아
김의경, 장강명, 정명섭, 정진영, 최유안 다섯 명의 작가가 부동산을 주제로 쓴 단편소설을 모은 앤솔러지. 전월세 사기, 치솟는 집값 등 집을 통해 현 사회를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담겼다. 소설을 쓰게 된 이유를 담은 작가 노트도 실렸다. 장강명 등 5명 지음. 현대문학. 1만6800원
우연한 작별
여성 작가 6명이 참여한 앤솔러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인공지능(AI) 기술, 노동, 교육, 계층 문제를 문학적 시선으로 탐색하며 SF, 근미래 서사부터 리얼리즘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지금 세대가 겪는 상처와 불안, 회복과 연대의 이야기를 다룬다. 김화진 등 6명 지음. 책깃. 1만7000원
못생긴 제인 그리고 인어
못생겨서 구박받던 제인은 왕자님 같은 외모의 피터에게 청혼한다. 그러나 인어가 먼저 피터를 낚아채 사라지고, 피터를 찾기 위한 제인의 모험은 시작된다.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그래픽 노블. 베라 브로스골 지음. 조고은 옮김. 보물창고. 1만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