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생일잔치 중 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에 ‘사형’ 구형···검찰 “죄질 극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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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생일잔치 중 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에 ‘사형’ 구형···검찰 “죄질 극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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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1 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6일 열린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제총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준비해둔 사제총을 들고와 아들에게 발포해 살해했다. 생일잔치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A씨가 그동안 두 명 모두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된 C씨 등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HJ중공업은 8일 부산 영도구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군의 연안 방어 전력인 국산 신형 고속정 4척의 통합진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고속정들은 낡은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해 연안 방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수한 신형 고속정(PKMR)은 참수리 231호, 232호, 233호, 235호 등 4척이다. 길이 44ｍ, 폭 7ｍ, 높이 4ｍ로, 시간당 최대 약 74㎞를 이동할 수 있다.
HJ중공업은 고속정에 최신 전투체계와 130㎜ 유도 로켓, 전자전 장비와 대 유도탄 기만체계를 탑재해 기존 고속정보다 화력을 높이고, 임무 수행 능력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워터제트 엔진을 사용해 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다. 워터제트 엔진은 프로펠러 방식과 달리 엔진으로 물을 빨아들인 뒤 고속 분사해 추력을 얻는 장치로, 이를 통해 수심이 낮은 해역의 어망 간섭 문제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스텔스 건조 공법과 내충격 설계 등 건조 기술이 적용돼 생존 가능성도 키웠다. 스텔스 건조 공법은 함정이 적의 전자파 탐지에 걸리지 않고 소음도 최소화한 함정 건조 방식이고, 내충격 설계는 함정 구조물이 갑작스러운 충격과 하중을 견디도록 함정을 구상한 설계 방식을 말한다.
신형 고속정 4척은 2022년 해군의 ‘신형 고속정 2단계(PKX-B Batch-II) 확보 사업’에 따라 건조돼 처음 진수된 함정이다. HJ중공업은 앞서 해군의 ‘신형 고속정 1단계(PKX-B Batch-I) 건조 사업’에서 16척을 수주해 해군에 인도했고, 2단계 사업에서도 총 12척(한 척당 약 530억원)을 모두 수주한 바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첫 신형고속정을 진수한 이후 지금까지 총 20척의 신형 고속정을 성공적으로 진수했다”며 “함정 전문 방위사업체로서 쌓아온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토대로 K방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농어촌에 방치된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다. 도와 교육청은 방치된 빈 땅에 공공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으로의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2028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옛 무릉중학교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체육용지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2곳에 모두 6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교육시설, 주민 공원 등이 들어선다. 도 관계자는 “‘내일마을 공공주택’은 폐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주택의 호칭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옛 무릉중학교(1만4581㎡)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주택이 들어설 폐교와 무릉초·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50m다. 도 관계자는 “무릉중 옛 건물은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624㎡)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는 약 500m 거리다.
도는 2곳의 공공임대주택 모두 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큼 자녀를 둔 가구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 대상 역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도는 “입주 조건도 주민 의견을 받아 앞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라면서 “농어촌 폐교를 활용한 공공주택인 만큼 다른 임대주택 입주 조건보다 다자녀나 신혼부부 비율을 높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이다. 2026년 1월 기획설계 착수,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수립하고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완공 후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맡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공공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와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과도 부합한다”면서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유입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