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 경제 성적 A+++++”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세상에 없던 점수’ 셀프 부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 경제 성적 A+++++”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세상에 없던 점수’ 셀프 부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1
1 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대표적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경제와 물가에 대한 대중 유세를 했다. 중간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론전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생활비 부담 공세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경제 점수는 A+++++”라고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를 찾아 경제 현안에 대해 연설을 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정권 시절과 현재의 물가를 비교하는 도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취임했을 때 사상 최고치였던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 에너지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냈는데, 그들은 항상 (말)장난을 친다”면서, 생활비 부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 생활비 부담을 낮췄다고 홍보했다. 정책의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직접 연설 무대로 불러올리기도 했다. 한 여성은 무대에 올라 “남편의 초과근무 수당에 세금이 없어진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며 “우리 가족을 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자가 자신의 경제 정책에 몇 점을 주겠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A+++++”라고 답한 후 “취임 후 10개월만에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놀랍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지난주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다. 더 이상 전 정권 탓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중간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방문은 (앞으로 이어질) ‘경제 투어’의 첫 방문지”라고 말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보수단체인 ‘맘스 포 아메리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지난 대선 때처럼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라면서 “투표 참여율이 낮은 유권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비 부담 경감’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팬데믹의 늪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구해냈다고 주장한 바이든 전 대통령을 끈질기게 공격해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지만, 자신도 지금 그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이면 산업 국가주의가 완성됐다고 평가받는 3차 경제개발 계획이 완료된 지 50년이 된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 때 국가가 나서서 산업 기반을 깔고, 2차 계획에서 수출주도형 경제 기틀을 만들고 3차 땐 중화학공업을 완성했다. 이후 50년 동안 수출 대기업 체제의 한국 경제가 공고화되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굳어진 대기업 위주 경제의 성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기로에 서 있다.
모두가 반도체 전쟁과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외국 기업에 자국 투자를 끌어내고, 엔지니어와 과학자로 무장한 중국은 예산을 퍼붓는다. 일본도 수십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 대만 TSMC를 키운 건 정부였다. 한국도 국가 간 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달러 벌기 위해 닥치고 수출대기업엔 규제 풀고, 세제 혜택독점·수도권 고착화 구조 형성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 나눠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5일 세미나에서 “이제 한국에 남은 시간이 5년”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지기 전, 즉 한국 경제의 체력이 고갈되기 전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선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K와 SK하이닉스가 감당해야 할 투자 규모는 현재 규제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주사 체계의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도 거론했다. 정부 역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금산분리 예외 인정을 허용하면서 발맞추고 있다. ‘나라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총수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내 지배력을 확장하고 금융회사도 둘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을 위해 닥치고 뛰라는 ‘다그침’은 낯설지 않다. 지난 70년, 한국 경제가 수출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혜택도 주는 등 그간의 과정을 우리는 익히 안다. 그 결과, 소수의 대기업 독점 구조가 형성되고 하청과 납품 중심의 중소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가 고착화됐다. 오랜 구조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로 바뀐 지금도 2025~2029년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가져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줄어든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 방향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기업이 잘나가야 GDP 숫자가 좋아질 테지만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려 오지 않는다는 건 많은 연구로 증명됐다. IMF가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와 GDP 성장률 상승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말한 때가 벌써 10년 전이다. 그로부터 10년 뒤 한국의 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자산도, 소득도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의 성과급이 수천만원~억원 단위가 나온다고 해도 배달 라이더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다는 K자 양극화 현상, 즉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 침체에서 빨리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구조가 한국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층·수도권 중심의 ‘성벽’ 구조가 더 공고해지기 전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대통령이 재벌 회장과 잇따라 만나 투자를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도 이해는 된다.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을 나누도록 체계를 만들고 조세정책과 복지·재정 정책부터 다시 검토하는 일이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 전략만으로는 악화일로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세금과 복지, 분배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누군가를 우승자로 선택하면 어디선가 패배자가 생겨난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해도 끄트머리.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 나오는 명대사를 기억해.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랍니다.” 이름 모를 시인도 비스무리 노래했지.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내년이라고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겠지. 그래도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는 게 연말연시 들뜬 마음가짐이렷다. 배고픈 원시인들은 조그만 바늘로도 코끼리를 쓰러트렸다는데, 다음 3가지 방법을 쓴대. 쓰러질 때까지 바늘로 콕콕 쑤시기. 한 번 쑤신 뒤 쓰러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기. 녀석이 쓰러져 죽을 때쯤 그때 한 번 콕 쑤시기. 셋 다 허풍에 가까우나 ‘힘 닿는 데까지 해보는’ 용기 하나는 가상해라. 용기를 내어 우리 살아낸 한 해.
제주에선 겨울을 ‘저슬’이라 한대. 산간오지 눈이 내리고 발목까지 푹푹 빠지면 가만히 움집 아랫목에 앉아 동치미에 고구마를 먹으면서 견디면 된다. 또 제주에선 밤새 몰래 내리는 눈을 ‘아이모른눈’이라 한대. 아이모른눈, 참 예쁜 말이구나. 눈에 갇히면 포르릉 날아온 새조차 그립고 반갑다. 심심할 때 새처럼 헌걸차게 노래하는 재즈를 찾아 들으면 ‘간’이 딱 맞는다. 청년 시절 객기 삼아 들었던 알쏭달쏭 재즈. 환갑 줄을 바라보며 듣노라니 재즈가 없이는 남은 인생을 어찌 사누 싶을 정도로 정이 담뿍 간다. “들어라! 처음 재즈를 들은 그밤처럼.”
사라 본과 트럼페터 클리포트 브라운이 노래하는 ‘새들의 자장가’, 아이모른눈이 내리는 밤에 딱이다. “그대가 한숨 쉴 때 줄곧 듣는 노래죠… 새들의 자장가 소리가 작아지면 달콤한 키스를 나눈 뒤 우리 떠나요. 새들의 섬에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요.”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철없이(?) 분방하게 부른 버전도 근사하다. 철없는 사건 사고의 시절도 인생엔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