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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AI가 망상 부추겨” 미 42개주 법무장관들, 빅테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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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1 회

의정부법무법인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 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1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 들어 600만번째 관람객으로 확인된 가족들이 입장하며 환호하고 있다. 1945년 12월3일 덕수궁 석조전에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해 2005년 현 위치로 옮겨온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관람객이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율이 최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입점 업체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소기업 900곳(백화점 입점 500곳·대형마트 입점 400곳)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응답 업체들의 입점 형태를 보면, 백화점은 특약매입(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매입) 거래가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장 임대 25.8%, 직매입 21.4% 순이다. 대형마트는 직매입이 76.3%에 달했으며 특약매입과 임대는 각각 22.0%, 3.7%였다.
특약매입과 임대 거래 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23.7%, 대형마트 20.5%로 나타났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생활용품·잡화, 의류에서 가장 높았다.
개별 업체가 응답한 최고 판매수수료율은 신세계백화점이 3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백화점 36.0%, 갤러리아백화점 33.0%, AK플라자 30.0%, 현대백화점 26.0% 등의 순이었다. 대형마트 최고 판매수수료율은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25.0%였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평균 마진율은 백화점 23.9%, 대형마트 20.4%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직매입 마진은 생활용품·잡화 및 식품·건강 제품에서 가장 높았다. 개별 업체가 응답한 최고 마진율은 홈플러스가 40.0%로 가장 높았고, 롯데마트 35.0%, 이마트·하나로마트 25.0%였다.
홈플러스처럼 대형마트가 지점 폐점 및 유통망을 축소하는 경우 피해를 봤다는 입점 중소기업은 7.8%였다. 특히 홈플러스를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 중 41.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마트(37.7%), 롯데마트(35.6%), 하나로마트(34.1%) 등 다른 대형마트와 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응답보다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의 매출이 감소하고 일부 유통사는 폐점이나 유통망 축소로까지 이어져 입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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