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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흔들리는 중산층···3분위 소득증가율 지난해 역대 최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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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1 회

상조내구제 중산층으로 여겨지는 소득 3분위(상위 40~60%)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허리층’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낮다. 5분위(상위 20%)는 4.4%, 1분위(하위 20%)는 3.1% 소득이 늘었다.
근로소득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사업소득도 줄면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원으로 전년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1.3%)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작다. 사업소득(1172만원)은 전년대비 0.1% 줄면서 2020년(-3.3%)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중산층의 어려움은 자산 증감에서도 드러난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2516만원으로 전년대비 3.6% 늘었다. 2년 연속 감소세였다가 반등했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증가율(4.9%)에는 못 미친다.
부채(8059만원)는 1년 전보다 9.9% 늘었다. 자산 증가율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3억4456만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중산층의 자산·소득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격차는 11.2배에 달한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 수준이다. 부채를 포함한 자산 역시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8.4배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금싸라기’ 땅을 양도받아 지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이 호텔·루프톱 레스토랑·전망대 등을 갖춘 47층짜리 호화건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과 기념품을 전시하기 위한 대통령 도서관 건립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특기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47대 대통령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이 47층짜리 초고층 건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분명 눈에 띌 이 건물은 마이애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설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처음 몇 개 층에는 도서관 공간을 두고, 그 위의 10개 층은 호텔로, 그 위는 오피스 공간을, 그리고 꼭대기 층에는 아주 아름다운 루프톱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모습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 도서관에 상업적 요소가 들어가는 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을 방문하러 온 사람들이 (같은 건물의) 호텔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가 에어포스원으로 쓰라고 선물한 4억달러 규모의 보잉 747기도 이 건물에 전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서관이 들어설 부지도 논란이다. 비스케인 만 바로 옆인 데다, 미국프로농구(NBA)팀인 마이애미 히트의 홈구장 근처에 자리한 이 부지는 “개발업자들의 꿈”이라고 부동산 전문가인 피터 잘루스키는 말했다. 주차장 면적 제한 없이 콘도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용도를 적용받는 덕에 공시지가는 6700만달러 수준이지만, 시세는 3억6000만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도서관 건립 재단 측은 원래 보카레이턴에 있는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FAU)과 마이애미 도심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대학(FU) 부지를 후보로 검토했다. 그러나 FAU는 공항 인근에 위치해 건물 높이에 제한이 따르고, FIU 부지는 ‘외진 곳’이어서 제외됐다고 한다. 결국 재단 이사인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세 번째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마이애미로 직접 가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부지였다.
이 알짜배기 땅은 원래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이 소유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였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이 대학 이사들은 지난 9월 말 이 땅을 주정부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1주일 뒤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주정부 각료들은 이 토지를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부지로 승인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플로리다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의 미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찬성표를 던질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그 공로를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스마이어 장관의 내년 재선 출마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지어질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마빈 던(85)이라는 지역 역사학자가 플로리다 주정부를 상대로 해당 토지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부지로 지정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은 내년 여름으로 예정돼 있다. 던은 “대학 이사회가 공개 토론 없이 디샌티스 주지사의 토지 이전 요청을 수용한 것은 플로리다주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도서관 전문가인 벤저민 후프바우어 루이빌대 교수는 “전직 대통령 도서관이 지어질 때마다 비용이 거의 두 배씩 늘어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은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통령 도서관에 상업시설을 넣으려는 발상 자체에 놀라움을 표하며 “다른 대통령 도서관 주변에도 호텔은 있지만, 그 호텔을 대통령 도서관이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던 제주4·3 왜곡 발언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씨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에 대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원고인 김창범·양성홍·오영종씨 등 개인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태씨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씨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희생자의 명예와 유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신 사법부 판결에 감사한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태영호의 4·3 왜곡 행위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4·3 왜곡과 선동은 4·3피해자에게 폭력의 칼로 다가온다”면서 “이제 4·3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4·3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작성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4·3은 1947년 3월1일 삼일절 기념대회에서의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주민들이 사망한 ‘3·1절 발포사건’이 도화선이 됐으며, 4·3 전개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일가가 지시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