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된 중·일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억제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강압을 눈감아주는 ‘강대국 세력권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에 새로 보급함이 합류했으며 랴오닝함이 남태평양 오키노토리시마(중국명 충즈냐오 암초) 북쪽 해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함의 합류로 랴오닝함이 1개월가량 장기 항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방위성은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 랴오닝함이 이끄는 선단은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에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 본섬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 지난 5~8일 랴오닝함에서 함재기 등이 이착륙한 횟수는 약 140회에 달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림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 정부가 사실상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해 일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침묵에 일본 정부는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중국을 사실상의 ‘적’ ‘체제적 도전’으로 묘사한 이전 정부와 달리 상호 이익이 가능한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희토류 등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실감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강대국 세력권 정치를 용인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을 ‘주요 2개국’(G2)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선 미국이 서태평양을 중국 세력권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우려한 바 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 기고문에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국제정세를 재단하려는 강대국의 의지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며 “강대국은 자신들에게 경제·안보를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자신들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적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보다 작은 규모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측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이 같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최근 양원 조정 절차를 마쳤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요청안보다 80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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