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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AI, 취업자 일자리 최대 74% 대체 가능성···디지털세·로봇세 확대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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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1 회

신용카드박물관 인공지능(AI)이 취업자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I가 발전할수록 다수의 시민이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가 견인할 탈노동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가 AI가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지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저위 시나리오에서 취업자 일자리의 12.9%(35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4%(651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 73.8%(2005만명)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I는 전문직, 여성,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서 교수는 “초기에는 청년층, 여성, 사무·판매직이 크게 타격을 받지만, 점차 충격이 확산되면서 남성 중심의 제조·전문직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적 규모의 전례 없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I가 창출할 일자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AI 시대의 고용 창출은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극소수만이 가치 있는 직업을 독점하고 다수는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로 ‘탈노동사회’가 본격화하면 국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AI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량 해고 기업에는 고용보험 부담을 높여 실업급여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세·로봇세 확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로봇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기업을 늘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전환을 ‘AI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 AI 계획’을 발표했다. AI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직업 전환 지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제 전반에 고르게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교수는 “기술에 의존하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되 공공 기반을 갖추고,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뒤 한국의 공식 직업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해 진행됐다. 미국 노동시장의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자동화 가능성을 0~1 범위에서 정량화한 지표와 AI 기술이 미국의 744개 직업의 작업과 직무능력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화한 ‘AI 노출도’ 등도 활용됐다.
이스라엘이 8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운르와)를 급습해 유엔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기를 게양했다.
필립 라자리니 운르와 대표는 이날 엑스에 “예루살렘시 공무원과 이스라엘 경찰이 운르와에 트럭과 지게차를 이용해 강제 진입했다”며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정보기술(IT) 장비와 가구, 기타 재산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은 CNN에 이번 침입이 “예루살렘 시청 채무 추심 절차의 일환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예루살렘 시청 대변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독촉을 무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며 “약 1100만셰켈(약 50억2200만원)에 달하는 누적 재산세가 장기간 미납된 데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엔 측은 세금 미납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무단 침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모든 행정, 사법, 입법 조치는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설은 유엔 구내로,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간섭으로부터도 면제된다”며 이스라엘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르와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 지부장인 롤랜드 프리드리히는 해당 기관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유엔은 부채가 없다. 국제법과 이스라엘이 채택한 법에 따라 그러한 종류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동예루살렘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운르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면 해체를 요구해왔다. 쇼시 베드로시안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은 이번 침입에 대해 “운르와는 엄청난 실패를 드러냈고 이제 해체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운르와가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당국이 운르와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운르와의 이스라엘 내 활동을 금지하고, 직원들이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과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면서 운르와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왔다.
80년 전 수립된 운르와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종의 정부 역할을 해왔다. 50만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3000명의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며 20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해왔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과 불편이 심해지기 쉬워 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잘 보온하고 스트레칭과 체중 관리로 관절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가운 공기는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쉽게 경직시켜 통증을 악화시킨다. 보온을 위해선 무릎, 허리, 손가락 등 관절염이 있는 부위를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의류와 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도 무릎 담요를 쓰거나 난방기기를 이용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통증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다. 정구황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은 “추워지면 관절 주변 조직이 수축하고 혈류가 줄면서 통증 민감도가 높아진다”며 “관절 질환이 있다면 겨울철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추위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관절 유연성과 근력의 저하를 부추길 수 있다. 하루 10~15분이라도 허리·무릎·고관절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면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 환경에서도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활동량 감소로 체중이 늘기도 쉬운데, 늘어난 몸무게는 몸을 지탱하는 관절의 하중 증가로 이어지므로 적절한 실내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정구황 원장은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고강도 운동을 떠올리기 쉬운데,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라며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근력이 약한 노년층이라면 발목에 물병이나 쿠션 등을 올려 다리를 들어 버티는 동작,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 등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증이 심해졌을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관절 경직이 더해져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질환 부위가 아프다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관절염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생활 관리를 병행하기만 해도 말기 단계로 진행되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
겨울에 통증이 유독 심해지는 환자의 경우 관절 상태에 따른 맞춤형 보존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 연골 손상과 통증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골주사(히알루론산 주사), 줄기세포 기반 연골재생치료(카티스템) 등 비교적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효과를 보는 환자도 많다. 다만 연골이 닳아 손실된 범위가 넓고 관절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인공관절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절개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인 최소침습 수술법과 로봇 인공관절수술이 도입되면서 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흔한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같은 단계라도 환자별 관절 상태와 통증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수술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하게 진단한 뒤 다양한 치료법 중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구황 원장은 “겨울철에는 활동량 감소와 추위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지만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증상 악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통증이 지속된다면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