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전북 관광, 지역 간 연계 미흡···관광객 78% ‘한 시·군에만 머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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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전북 관광, 지역 간 연계 미흡···관광객 78% ‘한 시·군에만 머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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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1 회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전북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반쪽짜리 구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광객 이동이 대부분 단일 시·군 안에서 이뤄지면서 연계 관광이나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8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진이 T맵 이동정보와 KT 관심지점(PO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관광지 간 전체 이동 중 78.3%가 동일 시·군 내 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경계를 넘는 광역 이동은 21.7%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관광 활동이 시·군 단위에 갇혀 있어 지역 간 연계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는 관광객 체류 시간 단축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지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자원 쏠림이 두드러졌다. 주요 이동은 문화관광(24.0%), 숙박(17.0%), 자연 관광(16.0%) 등이 주도했지만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체험 관광(3.0%)과 레저·스포츠(4.0%) 분야는 연계성이 가장 낮았다. 사실상 지역 간 이동 동선이 형성되지 않은 셈이다.
국립공원·역사문화 자원 등 잠재력이 큰 지역도 연결 중심성이 낮아 관광권역의 ‘주변부’로 분류됐다. 연구원은 “거점 중심의 단일 축 구조가 작동하면서 주변 지역은 관광객 유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고착화는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전북 관광정책을 ‘통계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객의 짧은 이동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 구축이 핵심이라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이동·혼잡·소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정책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주기 체계가 필요하다”며 상시 수집–표준 진단–실시간 활용의 ‘3단 구조’ 도입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빅데이터 보드’, 한국관광공사의 민간 데이터 결합 정책 등 이미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은 확산하는 추세다.
김수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정책의 핵심은 ‘어디를 어떻게 연결해 머물게 할 것인가’에 있다”며 “전북은 관광객이 도내를 순환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는 ‘방콕형 관광’이 고착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전략이고 연결이 성과”라며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를 통해 체류 중심의 관광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 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