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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한달째 계속되는 ‘1470원 고환율’…고개 드는 양극화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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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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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최근 엔화 가치가 반등하고 한국은행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행보를 보였는데도 달러당 1470원대 고환율이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러 수요는 증가하는 수급 문제가 이어지면서다. 고환율이 예전과 같은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고환율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9원 내린 달러당 1466.9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오전 중 코스피에서 2500억원 넘게 순매도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간종가는 내렸지만 장중엔 1473.2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1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1470원을 넘긴 이후 환율은 줄곧 1470원선을 넘나들고 있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과 4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환율이 1480원선에 진입하는 것은 방어하고 있지만 환율 수준이 크게 내려가진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엔에서 154엔까지 내려가는 등 엔화 가치는 상승했다. 하지만 엔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던 원화는 이달 내내 장중 1470원대를 웃돌았다. 지난달 중순 이후 100엔당 930원대에서 움직였던 원·엔 재정환율도 950원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선 심리와 수급 불균형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통화(유동성) 증가가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려면 물가도 크게 뛰어야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크게 튀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 종료 가능성에 국내 국고채 금리가 크게 뛰는 등 한·미 금리차 여건도 오히려 환율 하락에 가깝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원화의 약세 심리 자체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이 (고환율 지속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성장 여력이 감소하는 국내에만 투자하기엔 한계가 명확해 한국 자본이 해외에서 수익 기회를 추구하고 있고, 개인·기업·기관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를 보면, 지난 10월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역대 최대치인 172억7000만달러로 경상수지 흑자액(68억1000만달러)보다 2.5배가량 많았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증권투자를 통해 10월까지 1489억달러가 한국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외국인의 국내 직접·증권투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금액은 514억달러에 그쳤다.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지만 환율이 1500원을 웃돌았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화 유동성이 충분하고 외화로 표시된 단기채무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극화다. 인공지능(AI)과 유동성 확대 등으로 국내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K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환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수출 경기를 보더라도 반도체 제외하면 수출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국내에서도 양극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고환율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기업은 더 좋아지고 원자재 비중이 많은 기업이나 수입업체는 부담을 받는 등 환율이 양극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 회복에도 저평가된 환율이 내수 회복을 제약한다”며 “2026년에는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가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환율·고금리가 고착화될 경우 내수 회복이 제약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격차도 심화될 여지가 있다. 고환율로 원화 표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해외자산을 보유한 이들의 부는 더 늘어나지만 청년, 저소득층 등 보유자산이 적은 계층은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고환율이 진정되기 위해선 대외 여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 개입 경계감은 환율의 상승 압력을 제한할 요인으로 보이지만, 유의미한 환율 하락을 위해선 추가적인 대외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이 투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는 쿠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내용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 28일 쿠팡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어떠한 영역이든 추가 수사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쿠팡 전담수사팀은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 이름과 e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 다만 쿠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입건 건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적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소송에 나서거나 예정인 소송인단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긴급 현안 질의에 이어 오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위원회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채택했다.
중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흑자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연합(EU), 남미 수출을 늘리면서 성장을 이어갔다.
중국 해관총서는 8일 지난 11월 수출이 3303억5060만달러(약 485조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3.8%)과 블룸버그통신(4%)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상회한 것이자 지난 10월 1.1% 감소에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이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2186억7000만달러(약 321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 시장 전망치 2.8%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의 무역흑자액은 1116억8000만달러(약 164조원)로 집계됐고 올해 1~11월 누적 무역흑자액은 1조758억5000만달러(약 1579조원)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무역흑자 1조달러는 어떤 나라도 도달한 적 없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흑자액은 9920억달러였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6% 줄어든 337억8910만달러(약 50조원)였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한 100억5330만달러(약 15조원)였다. 올해 1~11월 전체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8.9%, 수입액은 13.2%, 총무역액은 17.5% 각각 줄었다.
중국이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 축소에도 흑자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동남아와 유럽, 홍콩, 아프리카 등과의 무역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대EU 수출액은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홍콩과의 무역액은 17.2%, 아프리카와의 무역 규모는 17.8%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이후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반등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를 대체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