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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란 특검, ‘홍장원 비화폰 기록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추가 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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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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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10일 “어제(9일) 오후 박 전 처장을 비화폰 사용자 기능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함께 불법계엄 이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6일 오후 4시43분쯤 조 전 원장에게 전화해 홍 전 차장 비화폰 통화 기록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점을 얘기하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원장이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화폰은 경호처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시키면 통신 내역 등 정보가 삭제된다.
조 전 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고,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4시51분쯤 경호처 비화폰 담당 직원을 통해 암호 자재 보안사고를 명분 삼아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했다.
특검은 이 통화 전날 홍 전 차장이 사직서를 제출해 당시 면직 처리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도 반납될 예정이었는데, 조 전 원장 등이 이를 알면서도 원격 로그아웃을 실행해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봤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런 점을 들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인권위 전면개혁과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위원장들이 모여 현직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직전 인권위원장이었던 송두환 전 위원장과 최영애 전 위원장, 안경환 전 위원장과 전임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 3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전면적 개혁 작업과 함께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안창호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7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담한 현실을 고하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인권위는 방향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창호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 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했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 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월엔 김 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이 진행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송두환 전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인권위의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과장급 중견직원부터 20대 젊은 직원들까지 마침내 실명으로 인권위 게시판에 안창호 위원장 사퇴 요구 글을 쓰며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환 전 위원장은 “‘정치도구’로 전락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인권위원 11명 중 일부는 국회가 추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가 없이 임명될 수 없어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위원장이나 일부 위원으로 배치될 경우 인권위가 정부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에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여러 개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엔 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 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 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인권위법 전면 개혁 개정안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인권위 퇴직자들도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바라는 퇴직공무원’ 11명은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진정인과 피해자 중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절차를 훼손시키면서 인권위 사무처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안 위원장도 성소수자 차별 시정 안건 상정을 막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