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마사지구인구직 제주 농어촌 방치 폐교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전국 첫 사례

마사지구인구직 제주 농어촌에 방치된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다. 도와 교육청은 방치된 빈 땅에 공공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으로의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2028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옛 무릉중학교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체육용지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2곳에 모두 6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교육시설, 주민 공원 등이 들어선다. 도 관계자는 “‘내일마을 공공주택’은 폐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주택의 호칭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옛 무릉중학교(1만4581㎡)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주택이 들어설 폐교와 무릉초·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50m다. 도 관계자는 “무릉중 옛 건물은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624㎡)에는 3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는 약 500m 거리다.
도는 2곳의 공공임대주택 모두 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큼 자녀를 둔 가구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 대상 역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도는 “입주 조건도 주민 의견을 받아 앞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라면서 “농어촌 폐교를 활용한 공공주택인 만큼 다른 임대주택 입주 조건보다 다자녀나 신혼부부 비율을 높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이다. 2026년 1월 기획설계 착수,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수립하고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완공 후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맡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공공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와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과도 부합한다”면서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유입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찌가 그만 물었으면 좋겠어요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9시50분)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지향하는 ‘개훌륭 사관학교’에 몰티즈와 푸들의 교배종 ‘모찌’가 입학한다. 간식을 먹다가도, 놀이를 하다가도 돌연 입질을 하는 모찌. 모찌에게 물린 사람만 9명에 달해 보호자는 고민이 많지만, 보호자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모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눈물부터 흐른다. 배우 김선영이 게스트로 출연해 모찌의 훈련 과정을 중계한다.
어둠뿐인 계절에도 행복 있으니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유럽 대륙 최북단인 북극권 라플란드. 이곳에서는 11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해가 지평선 위로 뜨지 않는 극야가 나타난다. 혹독한 어둠 속에서도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공존하며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행복의 최우선으로 여긴다. 작은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는 북유럽 사람들을 만나러 노르웨이·스웨덴으로 떠난다.
강 실장,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놓고 “꼭 하겠다”안보실, 한·미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 “핵잠 등 3개 TF 꾸려 협의”
대통령실이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현지 제1부속실장·김 전 비서관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청탁 논란 관련 질문에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직원(김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낸 민간협회장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절차상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9년째 공석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등 3개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주제별로 미국과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중이며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고위급 협의도 병행될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조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외교에 비해 남북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정책, 장기적으로는 지방 우대 정책과 수도권 집중 완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등 ‘3실장’ 이하 수석·비서관급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대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 성과로 내수·수출 회복과 코스피 4000 달성,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외교 복원, 국무회의 생중계와 타운홀미팅 등 대국민 소통 강화도 주요 성과로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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