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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사설] 이 대통령 새해 ‘6대 개혁’ 제기, 과감하고 촘촘한 설계하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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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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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되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공론화,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6대 개혁론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개시 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제도개혁에 임하는 각별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공직사회부터 다잡은 것이다. 실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역대 정부도 개혁의 절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마찰이 커 미뤄온 난제들이다. 연금 고갈 우려에도 지난 3월 18년 만에 간신히 모수개혁을 이룬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큰 산이 남아 있고, 노동개혁도 산업·인공지능(AI)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정년연장 문제부터 찬반이 팽팽하다.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숙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 개혁엔 저항이 불가피하고, 어렵더라도 뚝심을 갖고 해야 할 개혁은 밀고 가야 한다는 건 국정책임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다만 개혁이 성과 없이 소음이 돼 본래 취지를 잃는 ‘개혁 피로’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했음에도 독단적 추진으로 좌초된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가 반면교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 접근도 성찰해야 한다. 소수이더라도 개혁 불이익을 입는 국민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대한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뜻이 발현되는 개혁이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에 거듭 감사를 표시하고 야당에 협치를 요청한 건 시의적절했다. 정부부터 협치 토대를 놓기 위해 더욱 야당 의사를 경청하고 소통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여야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책임진 여야도 정쟁보다는 개혁 현안의 이해관계 조정과 숙의·설득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삼양식품은 출시 한 달 만에 신제품 ‘삼양1963’ 누적 판매량이 700만개를 넘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삼양라면(오리지널) 월평균 판매량의 80%를 넘는 수치다.
삼양1963은 소비자 가격이 기존 삼양라면보다 약 1.5배 비싼 프리미엄 라면으로, 동물성 기름인 우지 유탕 처리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1963은 삼양식품이 한국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을 내놓은 연도다.
삼양식품은 삼양1963을 내놓으면서 우지와 식물성 기름인 팜유를 섞어 사용해 면을 튀겨냈다. 사골육수로 면에서 우러나온 우지의 풍미를 높여 깊은 맛을 더하고 무와 대파, 청양고추로 깔끔한 뒷맛과 얼큰한 국물을 만들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삼양식품은 삼양1963이 국내 프리미엄 국물 라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닭볶음면에 집중해온 삼양식품은 프리미엄 국물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양1963이 소비자 관심 끌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삼양식품이 선보인 삼양1963 온라인 콘텐츠에다,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관련 영상 조회수를 모두 합치면 8000만건에 가깝다.
삼양식품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운영한 ‘삼양1963 팝업스토어’도 인기를 끌었다. 사전 예약은 5분 만에 마감됐으며 행사 기간인 일주일 동안 방문객은 1만명을 넘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우지라면에 대한 제품력과 소비자 선호도를 확인한 만큼 내년에도 다양한 고객 접점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콘텐츠를 계속 선보여 삼양1963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손질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의결했다. 지역위원장의 반발을 감안해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췄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히 재부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후보는 100% 권리당원 경선에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조정하기로 방금 의결했다”며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은 범위가 넓어서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를 상무위원 심사가 아닌 권리당원 100% 투표로 뽑는 당헌·당규 개정안 1호를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재적 중앙위원(596명) 중 297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을 넘지 못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가치를 똑같이 1표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 2호도 같은 날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1인 1표제’ 개정은 당내 반발이 더 컸던 만큼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 대표는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깜빡 잊고 투표를 못해 죄송하다, 투표 종료 시간이 3시인 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며 “80%, 73%의 찬성률로 보면 통과되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