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노담’ 쉽지 않네···연초 줄었지만 전자담배 이용 급증, 전체 흡연율 ‘제자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올해 연초나 궐련 등 일반 담배의 흡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전자담배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담배 사용률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조사됐다.
8일 질병관리청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 단위 건강실태조사로, 흡연·음주 등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여부와 삶의 질 등을 파악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 자료다.
올해 일반 담배 흡연율은 17.9%로, 작년보다 1.0%포인트 감소하며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반담배 흡연율은 일반담배를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 중 현재 흡연자의 분율이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22.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질병청은 “일반담배 흡연은 감소하였으나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면서, 전체 담배제품 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자담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0.5%포인트 증가했다. 담배 사용률을 지역별로 보면 충북에서 24.7%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충남이 각각 23.8%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7.3%)이었으며, 서울·전북은 19.7%로 낮은 편이었다.
비만율은 계승 상승 중이다.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비만율은 35.4%로 작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10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이후로 걷기 실천율 및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약 16.1%나 증가했다. 그러나 비만율은 약 26.9% 증가하면서 앞서나갔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38.2%), 전남(38.0%) 등이었다. 낮은 지역은 세종(29.4%), 대전(29.8%), 서울(30.2%) 등이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57.1%로 작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신 ‘고위험 음주율도 12.0%로 1년 사이 0.6%포인트 떨어졌다. 질병청은 “다만 고위험음주율과 월간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일상회복 이후 반등 추세다”라고 짚었다. 고위험 음주율은 강원이 15.7%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7.0%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7개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주요 건강지표에서 뚜렷한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됐다. 담배 제품 현재사용률은 세종이 가장 낮고, 충북이 가장 높았는데 그 격차가 7.3% 포인트였다. 비만율은 울산이 38.2%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9.4%로 가장 낮아 8.7%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년부터는 노쇠 수준 관련 지표를 새로 포함해 조사의 범위와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과 원시자료는 정책연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3대 특검법 시행으로 하급심 재판이 사상 처음 중계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연 공청회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 중계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특정 장면만 추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국민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붙었다.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간 개최하는 공청회 첫날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세션에서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쟁이 펼쳐졌다.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발표에서 최근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 절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 편집해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판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사법 불신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재판장과 소송 관계인들이 전보다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큰 사건 중심으로 중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외부 시청자를 의식하는 주장을 하거나 정보가 왜곡되는 등 부정적 측면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락이나 풍자 목적으로 재판 중계 영상이 이용되는 걸 금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유 부장판사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지금까지 재판 중계는 특별법이나 정치적 선택, 사회적 여론에 따라 이벤트식으로 이뤄져왔다”며 “재판 방청을 허용하는 게 곧 재판 공개라고 말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법원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교육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재판 중계는 사실상 오늘날 재판 공개의 뉴노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판결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법원의 과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변호사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을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소장은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론이 공개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판결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결과론적 비난만 만연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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