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심사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취소한 비자가 역대 최다인 8만5000건에 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디지털이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취소된 비자 중 8000여건은 학생으로, 2024년 학생 비자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 사람들(취소된 이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이들이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자가 취소된 사유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 1년간 비자 취소 가운데 거의 절반의 사유가 이같은 범죄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특정 유형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자 중 미국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 혹은 검열 시도”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심사를 강화하고 확인시 비자 발급을 거부토록 영사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최근 미국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이들 국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기독교 공격을 이유로 나이지리아나 세계 다른 곳에서 종교적 폭력을 조직해 온 혐의를 받는 이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의 비자 취소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헌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 측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테러리즘 지지자’로 규정하고, 보수 논객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후 커크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이들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일찌감치 예고된 첫눈에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제설 대응이 공분을 사고 있다. 2시간 폭설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로 곳곳이 주차장으로 돌변하면서 시민들이 발이 묶이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기상청은 전날부터 이날 날씨를 예보했는데 왜 이토록 극심한 교통대란이 빚어졌는지 의문이다.
귀갓길 전쟁을 치른 시민들은 예고된 폭설에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분통을 터뜨렸다. 눈이 내리자 서울시·경기도 도로 곳곳이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했고, 시민들이 몇시간씩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과 자하문터널 구간에선 버스가 한 정거장을 가는 데 1시간씩 걸리자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 귀가하기도 했다. 빙판길 위태로운 행렬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경기 경찰에는 낙상 사고 등 5200여건의 폭설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제설제를 뿌리는 등 대응에 들어갔으나 도로가 강추위에 얼어붙어 제설 대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퇴근 차량이 쏟아져 나온 뒤라서 추가로 제설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긍하기 어렵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긴 했으나 적설량이 5㎝ 정도로 대단한 편도 아니었고, 사전 예보까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의문이다. 서울시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도 이 정도 눈이 내리면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동안에는 왜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설차와 인력을 미리 대비시키는 건 제설 행정의 기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눈 치우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대비한 것인가.
기후변화로 이런 폭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서울, 수도권 같은 메가시티의 교통 행정도 갈수록 난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부·지자체는 이번 폭설에 대한 대비 과정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눈을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발휘돼야 한다. 지자체 조례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이면도로와 보행로 등의 눈을 치우도록 돼 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내 집·가게 앞 눈 정도는 치우는 것이 상식이 돼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재난 대응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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