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속보]전국법관회의 시작, ‘내란재판부’ 입장은···“국회 논의 법안, 국민 영향 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한게임머니상 [속보]전국법관회의 시작, ‘내란재판부’ 입장은···“국회 논의 법안, 국민 영향 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1
0 회

한게임머니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우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논의안에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에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고위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백석대 백석기독교문화예술관 산하 백석미술관은 내년 2월13일까지 정창기 화백의 신규 기증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특별기획전 ‘동·서양의 만남, 융복합의 미학’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정 화백이 최근 미술관에 새롭게 기증한 작품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로, 기증 컬렉션의 예술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화백의 회화는 서양의 물감과 동양의 붓질이 한 화면에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표현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자연 형상의 단순 재현을 넘어 ‘시(詩)·서(書)·화(畵)’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유의 흔적과 여백의 감각을 드러내며 동서양 조형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작가적 탐구를 기증 컬렉션으로 밀도 있게 보여줄 예정이다.
백석미술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넓히고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대학 내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 화백의 작품은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공개돼 국내외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정 화백이 백석미술관을 중심으로 이어온 창작 활동이 세계 무대에서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정 화백은 타임스퀘어 전시에 이어 내년 1월과 9월 파리 개인전을 앞두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 도시 순회전과 신진 작가와의 협업 등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적 확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41-550-26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