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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속보]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 철회…1~8호선은 막판교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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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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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9호선지부는 이날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지부는 추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인준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투표는 오는 22일쯤 진행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노사는 정식합의서를 체결한다.
노사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메트로 본사 회의실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막판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 등이었다. 지부는 “지난해 공사와 55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행을 요구해 왔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구간 역당 현장 인력은 55.7명이나, 9호선 2·3단계 구간 인력은 21.2명에 불과하다. 이에 노사는 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임금은 총 인건비의 3% 이내 인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1~8호선과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했다.
최용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장은 “파업이 현실화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9호선지부장은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낸 만큼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운영하는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과 서울교통공사가 맡은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으로 나뉜다. 9호선 지부는 2·3단계 구간 노조다. 1단계 구간 노조는 이미 임단협을 체결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쟁점은 신규 채용 규모와 임금인상 등이다. 1·2·3노조 모두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로 협상 결렬 시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지난 9월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교육 억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에서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레벨 테스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이들은 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만 받았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됐음에도 아직 시정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지난 9월 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A영유’ ‘#A영어유치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게끔 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대다수 영유아 영어학원은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유치부’라고 표기하며 영업한다.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유치부 몰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영어교육, 전인교육에 더해 점심·간식·방과 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지만 교육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이 법은 영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학원 등록 이후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진단은 허용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도 읽기·쓰기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해 취합되는 정부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색어 유입을 위해 ‘#영어유치원’ 또는 검색 키워드로 ‘영어유치원’을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대 광고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교육부에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도 학생 모집 목적이 아닌 단순 연관 검색어나 해시태그도 적발 대상인지 등을 교육부에 문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