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법원, ‘남욱 소유’ 청담동 부동산도 담보제공명령···가처분 14건 중 8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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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법원, ‘남욱 소유’ 청담동 부동산도 담보제공명령···가처분 14건 중 8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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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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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해당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논객들이 넷플릭스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연을 거론하면서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마무리할 경우 민주당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이 엔터 산업을 넘어 정치권의 문화전쟁 의제가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강경 우파 성향 활동가인 잭 포소비엑은 엑스에 “이 모든 것은 오바마 일가가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넷플릭스가 2018년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설립한 제작사인 ‘하이어 그라운드’와 계약한 사실을 거론했다.
보수 성향 팟캐스트 진행자 베니 존슨도 엑스에서 “넷플릭스를 운영하는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이 이제 어린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를 독점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인사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넷플릭스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강조한 마가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정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막지 않는다면 (워너브러더스 산하에 있는) CNN은 ‘오바마 뉴스 네트워크’로 변모해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미국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지에 대해 강의하는 쇼를 방영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최근 루머는 엑스에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미셸 여사의 2028년 대선 도전과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WP는 “우익 논객들이 넷플릭스를 민주당 및 진보적 의제와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을 둘러싼 논란과 음모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익 논객들의 주장에 대해 백악관과 오바마 전 대통령 측, 넷플릭스는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지난 5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를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입찰 경쟁에서 넷플릭스에 밀린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워너브러더스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패러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슨 엘리슨의 아버지인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이번 인수전에서 패러마운트에 돈을 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가 합병하면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진다면서 정부의 승인 과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에는 데이비드 CEO와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를 염두에 둔 듯 “그들 중 누구도 나와 특별히 친한 친구는 아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해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고등학교 2곳에 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소방본부는 10일 오전 0시 34분쯤 미추홀구와 남동구 고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소방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해 해당 학교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을 비롯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협박 메일 발송인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서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았고, 심야에 협박 메일이 접수돼 학생들에 대한 대피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협박 메일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7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글을 게시한 A군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