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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국민의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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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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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를 끄며 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났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쿠팡 임시 대표인 쿠팡 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 관리책임자도 출석한다.
10일 쿠팡은 “고객 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 만큼, 로저스 신임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임시 대표를 채택했다.
이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로저스 최고 관리책임자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의 상황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 박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 개발 총괄), 브래드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 민병기 부사장, 조용우 부사장 등 6명에 로저스 임시 대표까지 총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법이 허용하는 강제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을 ‘방패막이’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일괄 공지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경찰청이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다고 발표했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쿠팡 측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쿠팡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경찰청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쿠팡 측은 “여러 언론에서 경찰이 ‘2차 피해가 없다’고 했다고 보도하길래 이를 참고해 개별 고객에게 공지했다”면서 “경찰에서 따로 자료를 받거나 들은 적이 없었던 만큼 부담스러워 삭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청이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 빠진 공지를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는 점이다. 경찰 측은 공지를 잘못한 만큼 개별적으로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쿠팡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 측은 경찰청 내용을 삭제했다고 재공지할 경우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홈페이지만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적을 가진 퇴사 직원이 대규모 정보 유출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는 사안도 논란거리다. 경찰이 중국인 직원 소행으로 특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경찰로서는 현재 수사 중인 중차대한 사건인 데다 국적을 밝힐 경우 국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어서다. 쿠팡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당시 신명불상으로 제시했고 국적을 먼저 알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행태에 불만이다. 서울 용두동에 사는 김모씨(45)는 “경찰이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길래 걱정 안 했는데 ‘경찰청을 뺀’ 내용을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했다니 도무지 믿음이 안 간다”면서 “2차 피해가 생기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말했다.
서울 역삼동에 사는 주부 최모씨(55)는 “중국인 국적의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뉴스가 나온 뒤부터 쿠팡 사태 책임이 중국인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차이나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건인 만큼 개인 결제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쿠팡은 경찰을 방패막이 삼을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는 실시간 확인 중이며,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피의자 확정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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