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김건희씨 비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설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지만, 특검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발단은 윤씨의 지난 5일 법정 증언이다. 윤씨는 자신의 공판에서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권성동 의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양쪽 모두 접근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런 사실을 모두 지난 8월 특검팀에 털어놓았고 돈을 받은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했다.
주지하듯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김건희씨가 연루된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유착 정황과 금품 수수 물증을 찾아 한학자 총재와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통일교 교인이 무더기로 입당한 정황 등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윤씨가 통일교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이른다. 수천만원부터 200만~300만원 현금 지급설은 물론이고, 공식 정치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처벌했다는 것이 윤씨 증언의 취지다.
중요한 것은 진상이고,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을 뭉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사 번호까지 부여해 기록으로 남긴 것은 특검이 사건을 덮지 않은 정황일 수 있다.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에 비밀리에 전달한 정치자금은 사실관계·의도·경위 등을 온전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 진행될 후속 수사를 지켜보고, 민주당 관련자들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김 대사대리와 박 차관의 면담이 통상적인 업무 협의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 면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여러 현안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최근 자신과 면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공조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회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NSS에는 기존 보고서와 달리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왔다.
외교부도 NSS에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 NSS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NSS는 미 정부의 대외 정책과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문서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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