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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1인1표 부결 후 본격화하는 친명 vs 친청 구도···최고위원 선거 주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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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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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다음달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간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중앙위원회 부결을 계기로 정 대표 견제론이 수면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 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 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와 관련해 “다음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면 1월11일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기 8개월의 최고위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명청’ 대결 구도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정 대표로선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에 힘을 실어줄 지도부를 꾸릴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견제를 받을지 기로에 선 셈이다.
친명계 후보로는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이 언급된다. 이들은 이미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 등을 공개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 위원장은 이날 1인 1표 개정안 부결의 책임을 물어 조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 총리가 수석최고위원일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 의원은 1인 1표제 개정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 이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당대표가 연임 도전 시 사퇴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정 대표를 사실상 저격했다.
정 대표 측에선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조직사무부총장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은 당원주권 강화 등 정 대표 기조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은 이번 선거가 명청 구도로 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정 대표 측은 통화에서 “계파 전쟁 같은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심’(당원 표심)과 ‘의심’(의원 표심)의 향방도 관심이다. 지난 전당대회 결과와 이번 중앙위 부결을 들어 정 대표 측이 당원 지지에서는 우세하지만 조직표인 중앙위원 투표에선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며 “(선거 후엔) 최고위 때도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면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이겨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대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내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간 입장차와 관련해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침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야당과 사법부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의견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 형법을 통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에 대한 개선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 부처·산하기관 임금 실태를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공지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쿠팡이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쿠팡은 7일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내용문은 이날 오후 쿠팡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종 안내문에서 경찰청과 관련된 사항이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측에 피해상황 등 어떠한 내용도 전한 바가 없다”면서 “2차 피해의심 사례 등을 발표한 적도 없는 만큼 공지문을 수정해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의 재공지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쿠팡은 수정 공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등 피해 예방책도 안내했으나, 이미 정부가 공지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비정상 로그인과 신용카드 해외 결제 시도 등 2차 피해 의심 사례 신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최근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유출 정보에 휴면·탈퇴 계정이 포함됐고 고객명, e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새어 나갔다고 밝혀진 내용이 현재로선 전부다.
쿠팡 측이 추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결제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관 합동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롯데카드는 피해 규모를 1.7GB로 보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200GB로 커졌고, 카드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쿠팡이 피해 보상에 미적대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앞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뒤 피해에 대한 방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이 ‘유심칩’ 교환 등 100% 피해 보상안을 곧바로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3개월간 조사가 진행됐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 역시 지난 9월 조사가 시작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쿠팡 공지를 보면 2차 피해가 없으니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지, 보상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퀵배송’의 대명사인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향후 제대로 가동될지 주목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이뤄지는 쿠팡 배송단가 협상이 사실상 전면 보류됐기 때문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몇 년간 물량 증가를 이유로 단가를 낮췄는데 과징금·손해배상 등에 정보 유출 피해까지 대규모 비용 부담을 택배사나 배송기사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