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철도노조, 11일 오전 9시 무기한 파업 돌입…코레일 “수도권 전철 74%만 운행 예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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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철도노조, 11일 오전 9시 무기한 파업 돌입…코레일 “수도권 전철 74%만 운행 예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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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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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의 경우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 참여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30분 만에 결렬됐다.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는 현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등은 이날부터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했다. 국토부는 강희업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하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중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75.4%(출근시간대는 90% 이상),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운행률 21.5%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인 1만5369명(필수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92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 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는 질서 유지 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앱 푸쉬 알림이 발송된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코레일톡·코레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차 위약금이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단, 운행 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37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10일 사임했다.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실질적 최고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회사인 쿠팡Inc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 임시대표로 선임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받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임시대표를 내세운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표가 사임하면서 김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관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대에 서는 데다 김 의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번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 과방위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땐 동행명령 등 검토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으로 김 의장과 박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 개발 총괄), 브래드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부사장, 조용우 부사장 등 6명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 대표로 선임된 로저스 CAO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쿠팡 측은 로저스 임시 대표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장 출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총수이지만, 2021년 한국 법인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법적 책임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김 의장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의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또다시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도 일벌백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기업에 부과할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회원 탈퇴 절차와 면책 약관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미국 국방부가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용 AI 플랫폼을 공식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상업적 목적의 생성형 AI를 국방부에 전면 도입하는 첫 사례로, 향후 AI 기술에 기반한 국방부의 현대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내부용 플랫폼인 ‘GenAI.mil’에서 ‘정부용 제미나이’를 배포해 모든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세계 최첨단 AI 모델을 모든 미국 군인의 손에 직접 쥐여줄 것”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즉시 이를 익히고 업무 과정에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펜타곤(국방부) 직원들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미나이를 사용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전례 없는 속도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며 “이 도구를 익힘으로써 우리는 경쟁자를 앞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 및 엔지니어링 차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AI 도구가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가속화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분쟁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의 활용에 관한 무료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AI 사용에 관한 자신감을 키우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설계했다”고 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정부용 제미나이 서비스 배포를 통해 300만명 이상의 민간인과 군사 인력이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기업이 매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첨단 AI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구글은 국방부의 데이터가 구글의 공개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AI 액션 플랜’을 공개하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AI와 관련해 90개 이상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이번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I를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 6월 국방부는 팔란티어,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을 예비군 부대에 시간제 장교로 복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글 외에도 xAI, 오픈AI, 앤트로픽 등 여러 AI 기업들과 올해 계약을 체결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다른 AI 회사들도 ‘GenAI.mil’에 도입될 것인지를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