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폰테크 사이트 수능 ‘불영어’ 거센 후폭풍···수험생·학부모 분노에 절대평가 회의론까지

폰테크 사이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영어’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후폭풍이 거세다. 수험생·학부모의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당국이 사과에 나섰고, 논란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찬반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당초 ‘절대평가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5일 오후 ‘사과 표명’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올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3.1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오승걸 평가원장이 지난 4일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한 것에서 하루 만에 사과 표명으로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육 당국이 사과를 표명한 배경에는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등 여론 주도층의 반발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영어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이번 수능에선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교육부에서 이번 문제를 인정하고 심각하게 살펴보겠다고 한들 수험생들이 그 말을 믿겠느냐”며 “내년부터 영어 사교육 열풍이 부는 것은 뻔하다” 등의 항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2018년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 이후 난이도는 널뛰기를 반복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19.1%로 지나치게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9월 모의평가에선 4.5%로 어려워졌다. 지난해에도 6월 모의평가에선 1.47%가 1등급을 받았지만 9월에는 10.94%, 2025학년도 수능에선 6.22%로 편차가 컸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 2018년도 수능 이후 1등급 비율은 3.11%부터 12.66%(2021학년도 수능)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다.
일각에선 절대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등 36개 학회가 모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수능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로, 구조적 오류가 한계에 다다르며 현장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 일반고에서 기초 교과목 중 영어를 선택한 비율이 2019년 92.7%에서 2023년 80.6%로 하락했지만 영유아 영어학원의 연간 비용은 대학 등록금의 2.3배에 이른다고 했다.
교육 당국은 그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출제 기조를 강조해왔다.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시험의 전반적인 난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경쟁 완화라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 영역에서도 변별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모순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실적으로 영어 영역에서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어와 수학 영역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쏠릴 수 있어 평가원이 영어 변별력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수험생 부담도 완화하는 동시에 변별력 확보까지 해야 한다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입시업계는 영어 등급 하락으로 수능 최저 요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서울 소재 10개 대학 인문계열 탈락자 규모가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최저 무충족 인원 증가로 미등록자가 생기면 정시 이월 인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 확정 인원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시에서도 영어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같은 영어 2등급이라도 어떤 대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등급과 점수 차가 없기도 하고 5점 이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 전망과 관련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0년 중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며 “민주당은 에너지 분야나 과잉 규제를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지금의 생활물가 문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품 인플레이션은 전체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낮다”며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건 서비스 경제이며, 이는 사실 관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탓에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한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노동 계층이 실제로 소비하는 식료품, 휘발유, 임대료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물가 부담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이라면서 “실질소득은 약 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가 번영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에 관해 “중국이 구매 속도를 더 높이진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중국의 대두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농가에 대해 임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데 관해서는 “앞선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조치로 농가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 격차를 메우는)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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