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짙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가 명시되는 등 한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비핵화 의제는 실종된 채 원치 않는 미·중 갈등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미국의 어깨는 가볍게, 이익은 크게, 동맹 책임은 무겁게’로 요약된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북미·중남미·카리브해 국가) 방어,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동맹이 집단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에 한국·일본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 역할 확대는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도 NSS 취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반면 그간 NSS에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다. 미국 국가안보 목표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것은 중대한 변화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미·중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북핵 사태’가 30여년 만에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대북정책도 변곡점을 맞게 됐다.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북핵 현실주의’하에 대북정책을 재설계할 것인지, 예전과 다름없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안보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순 없지만 동맹의 국가 이익마저 훼손하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특히 대만해협의 안정을 강조하며 한국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을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소한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원치 않는 분쟁에 한국이 휩쓸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가 몰고 온 외교안보 환경의 심대한 변화의 의미를 면밀하게 평가하면서 외교안보전략의 새 틀을 짜야 할 시기가 됐다. 그 핵심에 안보의 자강을 위한 빈틈없는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재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남녀공학 전환 찬반 투표’가 8일 마감된다.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 총학은 재학생 및 수료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생 총투표를 이날 오후 7시30분에 마감한다. 앞서 총학은 지난 5일 투표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평일 기준으로 하루 연장해 이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회칙에 따른 결정으로 개표 기준인 학생 전체의 과반 투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45.18%에 머물렀다.
동덕여대 사태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하자 학생들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학교 건물 곳곳에 래커칠하는 시위를 하면서 불거졌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 6월 학교는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고 지난 3일 “2029년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투쟁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투표 수가 압도적으로 나오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전면적인 투쟁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본관 점거 사태 등으로 학교가 학생들을 고소했고, 학교가 이를 취하한 뒤에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여성의당은 오는 9일 동덕여대 100주년기념관 앞에서 ‘비리재단의 명분없는 공학전환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연다. 동덕여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민주동문회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총투표 결과가 남녀공학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론화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다”며 “학생 총투표는 공론화 절차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오는 15일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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