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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전관 막는다”···LH 취업심사 대상자 3급 확대 등 건설·건축 취업심사 강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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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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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LH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통 취업심사 때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보고, 기관 전체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는 건 1급 이상에 적용했다”면서 “2023년 LH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을 때 취업심사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 방안이 혁신안으로 거론됐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수일째 종전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길고 실질적인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미국과의 회담 다음 단계와 형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같이 전하며 “우리는 유혈 사태 종식을 보장하고, 러시아의 새로운 침공 위협을 제거하고, 과거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상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전화로는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없기에 아이디어와 제안들에 대해 협상단과 상세히 작업할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협상단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평화, 안보, 재건을 위한 중요한 모든 핵심 조치가 작동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과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사흘째 협상을 앞두고 나왔다. 양국은 이달 4일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전후 안보 체제 구축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 협상팀은 전날 이틀째 회담을 마친 뒤 주말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합의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러시아가 긴장 완화와 살상 중단 조치를 포함해 장기적 평화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여줄 준비가 돼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8일엔 영국 런던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정상과 만나 미국과 진행 중인 종전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런던 회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보장을 해주려 미국 측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것 없이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걸린 문제는 유럽 전체의 안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5일 밤부터 6일 아침까지 드론 653대, 미사일 51기를 동원해 수도 키이우와 르비우, 자포리자, 미콜라이우, 체르니히우 등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격한 결과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인도 서부 휴양지 고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7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최소 23명이 숨졌다.
AFP통신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자정쯤 고아주 북부 아르포라 지역의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현장을 방문한 프라모드 사완트 고아주 총리는 기자들에게 “관광객 3∼4명도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화상으로, 나머지는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초기 조사 결과 관광객 외에 클럽 직원 19명도 숨졌다.
현지 경찰 등은 클럽 주방 근처에서 가스 실린더가 폭발, 강력한 불길이 몇 초 만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켜 내부 사람들이 탈출할 틈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사완트 주총리는 엑스를 통해 “오늘은 고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책임자들에게 법에 따라 가장 엄격한 조치를 가할 것이며 과실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엑스에 “아르포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과 함께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고아주는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며, 아라비아해를 접한 인도의 대표적 휴양지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다.
인도에서는 허술한 건축 관행과 안전 규정 미준수로 화재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4월 말 동부 서벵골주 콜카타의 한 호텔 화재로 15명이 사망했고, 5월에는 남부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의 3층 건물 화재로 최소 17명이 숨졌다. 7월에는 같은 텔랑가나주의 제약 공장에서 폭발 뒤 화재가 발생해 3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