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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 대통령, 내달 중순 방일…다카이치 총리 고향서 정상회담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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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1
1 회

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중순에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양국 외교당국은 이 대통령이 내달 중순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내달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번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8월 일본 도쿄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는 9월에 부산을 답방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셔틀 외교상 제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나라현을 정상회담 장소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방일에서 악화일로인 중·일 갈등 국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치라고 하는 말이 있다”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고 가능한 영역에서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일본, 미국, 중국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외교 전략”이라며 “한국이 (중·일) 관계 회복 과정에서 약간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총리와는 APEC 계기 회담 및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 등을 통해 셔틀외교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으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기업인 한전KDN·한국마사회에서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를 변경하도록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지 절차 위반이나 편법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과정이 이 사안의 핵심은 아니다. 보도전문방송이 민영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산업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이 본질이다. 산업자본이 탐내는 것은 보도의 힘이다. 사유화해 보도 아이템과 방향을 멋대로 주무려는 속셈이다. 보도나 논평은 진실을 전달하는 공론의 마당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공간이 된다. 깊이 있는 보도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언론일수록 더 쓸모가 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기 전 YTN은 뉴스 신뢰도에서 2021년과 2022년 연속 1위, 2023년과 2024년 2위를 차지했다. 2020년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정성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늘 최상위권이었다. 그만큼 군침이 도는 대상이었다.
산업자본은 언론을 정치권력과 자본이 야합하는 거간꾼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긴다. 권력에 아부하는 데 동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모기업의 방패막이로 쓸 수도 있다. 기업은 각종 정부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기관의 인허가, 감독 등을 받으므로 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언론을 앞세워 특별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책을 관철해 이익을 꾀할 수도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사적으로 이용할 요량이 아니라면 시장가에 비해 훨씬 비싸게 YTN 지분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보도는 소유기업에 직접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 뉴스 시장이 앞으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전망도 밝지 않다.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뒤 새로 취임한 사장은 곧바로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사랑고백을 한다. 김건희씨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포장한 대윤석열 정권 사과를 했다.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고 전달하려 한 기자들의 치열한 노력은 편파왜곡 보도로 매도당했다.
사적 소유 언론들은 소유주 이익을 대변하고 지켜주는 도구 구실을 할 우려가 크다. 소유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영업조직이 되기도 한다. SBS의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 ‘광명동굴 관련 보도’ 등은 계열 회사인 태영건설의 사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자본은 사적으로 언론을 동원하려고 내부 자율성·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장악한다. 비판·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살아 있으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이다. YTN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했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지키지 않았다. 최근엔 대주주인 TY홀딩스 임원이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오고, SBS 탐사보도팀 간부는 TY홀딩스로 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산업자본과 방송사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정책이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면 사금고처럼 운영되면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대출하는 등 자금 흐름이 왜곡되거나 자칫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이 사유화한 언론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부실언론은 경영이 어려운 언론이 아니라 독립성·공정성이 약화된 언론이다. 언론의 존재가치는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실언론은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금산분리 못지않게 언산분리 원칙이 중요한 이유다. 소유구조 해법 없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도책임자 임면동의제를 법에 의무화하는 것만으로 산업자본의 보도 사유화를 막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새로 구성되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 기대를 건다.
11월 마지막 주말의 제주는 화창했다. 전날까지 비가 오다 갠 오후의 섬은 황금빛 특유의 따뜻한 색조로 가득했다. 공항에서 동쪽으로 한 시간 가면 나오는 작은 포구인 종달리에 위치한 ‘해녀의 부엌’에 도착했을 때는 바다가 이미 검푸름해졌다. 둘러앉은 이들 앞에서 8세 때부터 물질을 시작해 80세까지 바다에 들어갔다는 88세의 해녀 할머니가 주름 가득한 얼굴로 꺼낸 화두는 4·3이었다. 세계사의 교차로에서 이념이 대립하는 가운데 그저 물질하며 살던 어느 작은 마을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들이닥친 학살의 순간에 대한 미시적 기억이 덤덤하게 풀어져 나왔다. 겨울 바다에도 입고, 임신하고도 입고 들어갔다는, 천으로 된 작고 얇은 해녀복은 생존 이후 그의 삶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날도 화창했다. 2014년 4월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나고자 인천항에서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학생들은 제주에 이르지 못하고 진도 앞바다에서 멈춰야 했다. 대신 몇몇 부모들이 416합창단 이름으로 제주에 가서, 마치 1990년대 대학로 소극장처럼 관객들과 숨결이 닿을 만한 작은 강당에서 노래를 불렀다. 활기찬 율동과 노래로 함께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 청소년들이 1970년 남영호 참사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말할 때는 그 작은 무대가 역사의 광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다음날은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하늘에 점점이 남아 있던 화창함은 오히려 반가움을 더했다. 종달리 남쪽 마을 삼달리, 그곳에 있는 삼달다방은 아침부터 손님맞이로 바빴다. 참사를 꿋꿋이 버텨낸 부모들을 맞이한 주인장들은 2000년대 초반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장애인 장기 거주시설에서 삶의 희망을 놓은 채 살아가던 이들에게 사람다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던 한 여성과 그의 가족, 동지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제주에 정착한 또 다른 부모들이었다.
삶이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와 휴식을 찾아 방문하는 그 무해한 공간에서는 한 작곡가이자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한 주 앞두고 기타 한 대와 생목소리로 한 시간짜리 미니콘서트를 열었다. 통창으로 비껴드는 햇살을 조명 삼아 객석이자 무대에서 “그 쇳물 쓰지 마라”라고 노래한 그에게 합창단은 그가 작곡한 노래인 ‘사랑합니다’로 답례했다. 밖에서는 젊은 시절 암을 이겨내고 멀리서 마음의 결을 따라 찾아온 한 요리사가 온갖 채소들로 스페인풍 볶음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변을 겪은 섬에서 참사를 겪은 이들이 노래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곁을 지켰던 이들이 그 사람들을 환대했다. 이 작은 자들이 한데 모인 삼달다방은 그 순간 생생지락의 광장이 되었다.
이들이 1년 전 응원봉이었고, 남태령이었고, 키세스였다. 12월3일이 지나면서 1년 전을 돌아보며 민주주의를 회복했는지 반성하는 말들이 나온다. 돌아보면 강추위 속 집회들에서 3분 발언대에 선 시민들 목소리가 가득했던 작년 12월의 언어가 오히려 풍성했다. 그 자리에 모인 이유가 계엄 극복과 제도적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 소외된 사람들, 일상이 계엄인 사람들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으로 규정되는,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시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시간조차 이내 법률 논쟁과 대선의 태풍에 밀려갔지만, 다행히 그때의 목소리들은 기록되었고, 다시 소환되고 있다.
덜 말해진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삶은 아니다. 해수면이, 해수 평균 온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만큼이나, 그래서 해녀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치의 변화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해녀들은 거의 사라졌고, 부모들은 늙고 있다. 추상적인 민주주의의 안녕만큼이나 이 사람들의 안녕도 또박또박 이야기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사실 다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그 하찮음이 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속성이다. 1년 전 그 추위에 광장에서 사람들이 꿈꾸었던 삶은 서로의 하찮음 덕분에 이루어지는 상호 의존과 인정, 치유와 평화가 있는 삶 아니었는가.
‘작은 세상’이라는 제목의 동요는 노래한다.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고통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기쁨·슬픔, 희망·고통을 나누던 작은 섬 제주의 작은 마을, 작은 이들의 이야기는 작년 겨울 광장의 모습이자, 그 광장이 지켜내려 했던 삶이다. 작은 자들이 광장을 만든다. 그들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