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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 공격 영상 두고 여·야 진실 공방···미 국방부 ‘침묵’ 속 공개 압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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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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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미군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에 2차 공격을 가해 선원 2명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담은 비공개 영상을 본 여야 의원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선원들이 사망 전 적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7일(현지시간) 보도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9월2일 공습 당시 선박 생존자들이 전복된 선박을 다시 뒤집어 마약 운반을 이어가려 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은 “전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그들은 대중이 이 영상을 보지 않길 바라는 게 분명하다. (공격을)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문제의 영상을 틀었다. 영상을 본 두 명의 관계자는 미군의 1차 공격 후에 살아남은 두 선원이 부서진 선박 잔해를 붙잡고 있었으며 이들은 윗옷도 입지 않았고 무장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 장면을 본 공화당 의원들은 생존 선원들이 파손된 배를 원상태로 돌리고 마약 밀매를 이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의원은 생존자들이 “뒤집힌 배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었다”며 “물속에서 무력하게 떠다니지 않았다. 표적이 될 만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생존자들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했다.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CBS방송 뉴스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두 생존자는 간신히 살아 있었고 적대 행위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임스 의원은 “마약 밀매업자를 쫓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군이 나무 조각에 매달려 가라앉을 뻔한 두 남자에게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하임스 의원은 당시 배에 탔던 11명 선원 모두가 마약 밀매와 연관됐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군이 공격한 선박들이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자국 정보기관 보고는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생존 선원들이 마약 운반을 재개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이들을 현장에서 즉시 사살한 행위는 국내·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기에 더해 생존자들이 미군을 향한 무력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방부는 위법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그간 카리브해·태평양에서 벌인 마약 단속 작전 당시 영상을 SNS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2차 공격으로 논란이 된 9월2일 공습 영상은 숨기자 이 영상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영상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던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리브해·태평양 마약 단속 군사작전을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떤 영상이든 공개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호주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다. 규제가 취지대로 작동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 유튜브, 레딧, 트위치, 킥, 스레드 등 10개다. 규제 대상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게시한 사진·메시지를 다운로드하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동결하고 콘텐츠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오차 없이 걸러낼 수 있을지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분증 요청이 유일한 나이 확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뿐 구체적인 나이 확인 방법은 플랫폼에 일임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청소년들이 자사 방침의 허점을 찾아낼 수 없도록 나이 확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기술과 사람의 수작업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첫날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호주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이 법으로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시드니대 교수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성모씨(26)는 1년째 쉬고 있다. 전문자격증 준비도 생각해봤지만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아 선뜻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성씨는 “가족들 눈치도 보여 토익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17만명 넘게 급감했다. 청년 고용률은 1년7개월째 감소해 11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9월(31만2000명) 30만명대를 기록했다가 10월 19만3000명으로 줄었으나 지난달 20만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청년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가파른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4.3%를 기록해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전 연령층 중 고용률이 떨어진 계층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 고용률은 1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달과 경력직 선호로 신규 채용을 꺼리는 업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청년도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5.1%) 증가했다. 이 중 15~29세 쉬었음 인구(41만6000명)은 7000명 늘며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30대 쉬었음 인구(31만4000명)도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도 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 가능 상태지만 노동시장적인 이유로 구직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만1000명 줄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년 만에 4만1000명 줄어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2만2000명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4개월 만에 감소한 것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전달(4만6000명)보다 크게 줄어든 1만1000명 증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