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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내란재판부, 윤석열 꽃놀이패”…여당 10여명 ‘위헌성’ 쏟아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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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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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리지 못한 것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법안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발언을 한 A의원은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유죄가 나와도 (판결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당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 발언 후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의총을 하기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이미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B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 총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발언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적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진보·보수 언론과 시민단체, 진보 성향의 학자 등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에게는 꽃놀이패”라며 “그 수많은 비판자들이랑 민주당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우리가 고립된다. 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원들의 잇단 위헌성 지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위헌 시비는 걸릴 수밖에 없는데, 법안 추진을 멈추면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어 돌파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의총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정 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E의원은 통화에서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를 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안 명칭과 내란전담재판부 1심 적용, 구속기간, 사면권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내란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역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도부가) 법사위에만 법안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아난티가 ‘눈 내리는 아난티’와 더불어 한국 전통미 코드를 크리스마스트리에 접목한 성탄 시즌 기획을 공개했다.
갓, 항아리, 버선 등 전통 소재를 장식 요소로 활용해 아난티만의 차별화된 K-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아난티 측은 “전통적 질감과 현대적 감성을 조화롭게 결합해 새로운 겨울 분위기를 제안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 기장 빌라쥬 드 아난티 ‘G스퀘어’에는 10m 높이의 대형 트리를 포함해 총 120그루의 트리가 설치됐다. 트리 곳곳에는 삿갓·항아리·버선 등을 모티브로 한 장식이 달렸고, 전통 장신구 ‘노리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술(태슬) 장식은 “좋은 기운이 머문다”는 의미를 담았다.
빌라쥬 드 아난티는 20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인공 눈이 내리는 ‘눈 내리는 아난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트리 위로 눈이 흩날리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으며 20일 이전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6시·8시에 운영된다.
한편 탁 트인 바다 전망이 강점인 아난티 코브는 실내외 공간에서 서로 다른 감성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인다. 야외에서는 겨울 바다를 배경으로 ‘바다 위 크리스마스’ 풍경을 연출하며, 실내에서는 전통미니 경대와 자개 보석함 등 한국적 오브제를 트리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아난티 남해·아난티 코드·아난티 앳 강남은 사계절 소나무와 꽃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며 전통적 소재가 현대적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구성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의 저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영광의 순간은 단번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다. 오랫동안 문학의 터전을 지켜온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출판사 문학과지성사(문지)도 그중 하나다. 한국 사회의 비판적 성찰과 문학적 혁신을 도모하던 출판사는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았다.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되 미래를 향한 변화도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문지빌딩 사옥에서 문지 이광호 대표와 이근혜 주간을 만났다. 50주년을 맞아 문학 출판사와 문예지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눴다. 이 대표는 1999년 문지의 계간 문예지 ‘문학과사회’ 동인으로 참여한 뒤 2017년 대표에 취임했다. 이 주간은 2000년 편집자로 문지에 입사해 한강의 주요 저작을 작업하는 등 한국 문학의 주요 사건들과 함께 편집자로 성장했다. 두 사람 모두 약 25년, 문지 역사의 절반을 함께 해온 이들이다.
문지는 1970년 김현, 김치수, 김병익, 김주연 네 명이 모여서 만든 계간지인 ‘문학과지성’을 기반으로 1975년 출판사 영업을 시작했다. 군부 정권 시절을 거치며 창작과비평사(현 창비)와 함께 한국 문학의 양대 산맥이자 비판적 지성인의 시각을 전달하던 창구로서 역할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물결을 맞이한다.
가장 큰 변화라면 2015년 이후의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 즉 페미니즘 리부트다. 이 대표는 “과거 한국 문학의 주체는 남성 이성애자라는 선입관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반성적 성찰이 이뤄졌다”며 “한국 문학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젊은 여성들 위주로 재편됐다. 젊은 여성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비평이나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주간도 “‘문학과사회’를 편집하면서도 ‘하이픈’에 젠더적 관점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각을 포섭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이픈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젠더”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문학과사회’와 함께 발행하는 하이픈은 하나의 주제만 다루는 별책이다. 올해 초엔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지나온 작가들의 이야기를 실은 ‘탄핵 일지’로 주목받았다. 이 대표는 “문단의 문제의식이 변하면서 이를 공론화하는 장이 필요했다. 잡지의 본권 안에서 서너 개 회차로 다루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문학과사회’의 혁신호로서 지난 10년 동안 하이픈을 발행해 왔다”며 “문화 권력론 등 젠더 이슈를 포함해 새롭게 생성된 담론을 별책에서 해소했다”고 말했다.
순문학 중심 출판사인 문지에서 2023년부터 내고 있는 SF 앤솔러지 시리즈 ‘SF보다’도 눈에 띄는 시도다. 이 대표는 “문지가 전통적으로 장르물에 보수적이다.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다. 다만, SF는 최근에 독자들과 작가들이 두터워진 측면이 있고, 포스트휴머니즘이라든가 환경 문제 등 사회적인 담론을 담아낼 수 있다”며 “문지가 기존에 복거일이나 듀나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출간한 전통도 있기 때문에 SF의 약진을 담아내는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변화가 있지만 전통은 여전하다. 뜻 맞는 이들이 동인이 돼 출판사를 이끌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다음 세대 동인으로 권한을 넘기는 편집 동인제는 지금도 유지된다. 이 대표는 “출판 자본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편집 ‘위원’이라면 동인은 임명이 아닌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문학과사회’의 전신으로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폐간된 ‘문학과지성’에서부터 이어온 사회에 대한 지적 성찰과 비판 역할 역시 문지가 놓지 않는 가치다. 이 대표는 “제호가 ‘문학과사회’인 것처럼 사회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하이픈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도 올해 ‘탄핵 일지’였다. 사람들이 문예지에 가진 기대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한다”고 말했다. 이 주간도 “계간이라는 지면 안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담론 생성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방법은 독자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는 이달 50주년 기념의 의미를 담아 ‘동시대 문학사’ 시리즈를 낼 예정이다. 나·젠더·사랑·폭력 등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1910년부터 2020년대까지 100년이 넘는 한국의 근현대문학사를 돌아본다. 오는 12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0주년 기념식을 연다. 1세대 편집 동인부터 젊은 작가들까지 문지의 역사를 함께해 온 이들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