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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속보]전국법관회의 시작, ‘내란재판부’ 입장은···“국회 논의 법안, 국민 영향 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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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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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우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논의안에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에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고위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유럽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어떤 영토도 넘길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았다. 미국이 러시아의 영토 요구에 대해 ‘타협’을 모색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최근 미국 중재로 재개된 평화협상도 또다시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 총리 관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4자 정상회담을 한 뒤 평화협상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28개 항목이던 미국 주도의 평화협정안 초안이 최근 20개 항목으로 줄었으며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조항들은 대부분 빠졌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중재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영토 문제를 지목했다. 러시아가 장악하지 못한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역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가 영토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 한 뼘도 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전장과 외교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고 러시아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는 쓸 카드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협상 대표단이 마련한 새 평화안을 “아직 읽지도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액시오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할양을 포함한 추가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4자 정상회담에서는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과 재건 구상도 논의됐다. 특히 유럽연합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약 2000억유로(약 342조2080억원) 규모의 배상 대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동결자산 대부분을 보유한 벨기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영화 <세계의 주인>을 연출한 감독 윤가은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는다고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9일 알렸다. <세계의 주인>은 제12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작품상 수상작으로도 뽑혔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한국영화에 오래도록 남을 귀중한 순간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성폭행범 출소 반대 서명운동에 홀로 불참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 서수빈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신인 연기상을 받는다.
공로상 수상자는 명필름 대표 심재명, 연기상은 <봄밤>의 한예리, 감독상은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각본상은 <사람과 고기> 임나무, 제작자상은 <사람과 고기> 제작사 도로시 대표 장소정, 강수연상은 배우 유지태다. 시상식은 16일 인디스페이스에서 배우 문소리 사회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