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명품쇼핑 중 “라틴 아메리카와 운명공동체”···미 ‘아메리카 대륙 중시’ 안보전략 견제
- 이길중
- 25-12-10
- 0 회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중남미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 ‘5대 공정’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08년, 2016년에 이어 3번째이자 9년여 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서구 열강의 침입과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붕괴하는 것)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힘의 비율이 심각히 조정되고 있다”면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한 듯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국부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괴롭힘이 국제 평화·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전례 없던 도전에 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 등 주제를 정책 주요 방향(공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결’과 관련해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지지하자”라면서 “중국 정부는 절대다수 중남미·카리브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음을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발전’ 항목에선 무역·투자, 금융, 에너지·자원,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 과학기술, 우주, 해양, 세관 검역, 기후변화, 원조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분야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화’ 부분에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WMD 제조·획득·보유·운송·사용 지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전면적·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집행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의식한 듯 “중국과 중남미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와 동시에 “제약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 사업의 520억원 규모의 설계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이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한겨레21은 희림이 참여한 합동설계단이 오세훈 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38층(145m)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을 보도했다.
계약은 계획·중간·실시설계 등 전 단계 설계를 포함하고, 약 40% 지분을 갖고 있는 희림은 200억 원이 넘는 설계대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실상 ‘신규 대형 설계용역’을 설계공모 없이 특정 설계단에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운4구역은 과거 국제지명현상설계, 추가 공모 등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했던 사업임에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용적률·높이·용도 등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 설계와는 사실상 다른 사업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SH는 새로운 국제공모나 공개경쟁 없이 353억원 수준이던 설계계약을 520억 원 규모로 증액하며 같은 설계단과 ‘용역변경계약’ 형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히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설계공모 없이 특정 컨소시엄에 전 단계 설계를 몰아준 것은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초고층 재정비계획과 520억 설계용역 계약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종묘를 비롯한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시야·완충지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고도·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한 현 개발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 이후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부당한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이 지연되자 당시 공모에서 1등을 한 무영건축·동우건축이 2018년 계약을 포기했고, 같은 해 1월 2등 업체인희림이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설계 금액이 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건축계획이 전면 변경되면서 재설계가 필요했고, 2024년 현재 상황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변경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희림은 19년 전 계약에 근거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전철 동인천역 주변 개발을 위해 동구 송현자유시장이 조성된 지 60년 만에 철거된다.
인천시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송현자유시장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현자유시장은 1965년 12월30일 개장했으며 일명 ‘양키시장’으로도 불렸다.
낡고 오래된 송현자유시장은 지난 8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이 E등급(불량), 3개 동이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곳부터 철거에 착수한다. 인천시는 45억원을 들여 연면적 9545㎡ 중 이주와 보상이 끝난 1075㎡(1-1단계)를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8470㎡(1-2단계)도 보상과 이주 등 수용재개 절차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철거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송현자유시장을 포함해 동인천역 북광장 6만9886㎡, 남광장 2만4108㎡ 등 9만994㎡를 2029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4351억원을 들여 주거·업무·상업·행정 기능이 복합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송현자유시장 철거를 원도심 개발의 ‘마중물’로 보고 있다. 2007년부터 동인천역 주변에 대한 다양한 개발 시도가 진행됐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이 원도심 재창조의 성공 모델이 되고, 주변 지역까지 활성화되는 확산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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