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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일곱 식구 추위에 떨던 집, 한겨울에도 ‘훈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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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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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자녀 다섯 명 오한현씨 가족직접 지은 집 낡아 단열 안 돼
바닥·창문 등 전체 리모델링이웃들 이사 지원·물품 기부도“올 가정 5곳 선정해 지원”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찬 바람이 들어와서 걱정했는데 올겨울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네요.”
지난 3일 오후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만난 오한현씨(59)가 자신의 집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필리핀 출신 아내 이연희씨(39)와 스물세 살 장남부터 네 살 막내까지, 이 집에는 총 7식구가 산다.
오씨는 옥천공고 재학 시절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입고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잃었다. 발목 신경도 마비돼 거동이 불편하다.
그는 1995년 불편한 몸으로 자신의 집을 직접 지었다. 2층으로 된 붉은 벽돌집이다. 1층은 오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이 있고, 2층은 오씨 가족이 사는 공간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은 조금씩 낡아갔다. 나무로 된 유리창틀이 단열되지 않아 한겨울이면 집은 ‘냉골’이 됐다.
한 달에 연료비가 60만원에 달하는 기름보일러를 틀어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결로 탓에 아이들 방과 주방, 안방 등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폈다.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겨울마다 감기에 걸렸다. 오씨는 “아이 중 하나가 감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감기를 앓아야 했다”며 “감기 때문에 겨울마다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오씨 가족에게 새 일상이 찾아온 것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러브하우스)’ 덕분이다.
충북도는 충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손잡고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지난 7월 오씨의 집을 리모델링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어 답답했던 가벽을 철거했다.
나무 바닥을 모두 뜯어내고 데코타일을 깔았다. 창틀은 단열 성능이 뛰어난 이중창으로 시공했다.
이웃들도 거들었다. 지역 이사업체와 봉사단체가 오씨 가정의 이사를 무료로 지원했다. 옥천지역 여러 기관·단체에서 가전제품, 컴퓨터, 옷장, 침대 등을 기부했다.
오씨는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집 안이 훈훈하다”면서 “주방도 넓어져 아내가 정말 좋아한다”며 웃었다.
아이들도 활기를 찾았다. 둘째 현빈군(13·동이초 6년)은 “지금은 강아지와 함께 넓어진 거실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좋아했다.
충북도는 올해 옥천을 비롯해 괴산, 보은, 충주, 단양 등 도내 5개 시군의 주거 취약 다자녀 가정 5곳을 선정해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에는 가구당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과 공동모금회·개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등으로 마련했다.
김이선 충북도 인구정책팀 주무관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동 건강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제동 없이 관철되어 장기 통치로 굳어졌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졌을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상회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민주주의 붕괴는 곧 경제 생태계의 총체적 와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계엄 성공은 곧 국가 신인도의 파산이다.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은 즉각적이었을 것이며,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폭등했을 것이다. 이는 자본 조달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해 투자 여력을 마비시키고, 건실한 기업들마저 유동성 위기로 내몰아 연쇄 부도를 촉발했을 것이다. 단 6시간의 ‘계엄 소동’에도 환율과 증시가 요동쳤던 사실은 우리 경제가 정치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방증한다. 하물며 계엄이 현실화되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는 걷잡을 수 없었을 테고, 코스피지수는 2000선 아래로 추락했을 것이다. 환율 1600원 돌파는 시간문제였으며, 수입물가 폭등은 서민 경제를 강타해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금융 충격보다 더욱 뼈아픈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 뿌리째 뽑혀 나간다는 점이다. 총칼로 권력을 틀어쥔 독재 세력은 본능적으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거부한다. 그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조작할 수 있는 통제 경제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정치권력이 시장을 포획했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 선포 후 9년 동안 헌정을 중단시킨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신사회’ 건설이라는 기만적인 슬로건 아래 국가 경제를 철저히 사유화했다. 코코넛과 설탕 등 국가의 돈줄이 되는 기간산업을 강제로 통폐합한 뒤, 대학 동창이나 골프 친구 같은 측근들에게 독점 운영권을 하사하는 전형적인 ‘정실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부인 이멜다 역시 마닐라 주지사와 장관직을 겸임하며 국정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국고를 탕진했고, 수천 켤레의 구두로 상징되는 극단적 사치와 국부 유출을 일삼았다. 그 결과 아시아 선두권이었던 필리핀 경제는 정권 말기인 1984년부터 2년 연속 -7.3%라는 충격적인 역성장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또한 이와 판박이로 흘러갔을 것이다.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비선 세력들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졌을 공산이 크다. 검찰을 동원해 기업을 길들이고, 정권에 줄을 선 소수 기업에만 공기업 민영화 참여권이나 금융 특혜를 몰아주는 ‘한국형 정실 자본주의’의 서막이 열렸을 것이다. 결국 국가 전체가 거대한 부패의 사슬에 묶여 질식하는 참담한 미래, 그것이 계엄이 우리에게 청구하려 했던 계산서였다.
더욱이 정치적 리스크의 폭증은 한국을 철저한 국제적 고립무원으로 내몬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같은 세계 경제의 리더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계엄 국가에 발을 들일 이유는 만무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생명줄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과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숨통을 조여오는 곳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며, 결국 글로벌 자본은 한국을 외면하고 핵심 인재들은 미련 없이 해외로 떠나는 ‘인재 엑소더스’가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곧 경제적 사형 선고다. 미국과 유럽 등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은 독재로 회귀한 계엄 정권에 대해 냉혹한 경제 제재와 무역 장벽을 세웠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파고까지 겹치게 된다. 한국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명분으로 제재를 받는 동시에, 무역 보복의 표적이 되는 이중고에 직면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치적 위험이 높은 불안한 파트너’로 낙인찍혀 주요 계약에서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한국 경제는 금융 시스템 붕괴, 만연한 정실 부패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삼중고에 갇혀 질식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영구적으로 훼손하고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시키는 재앙이었다. 우리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코리아 리스크’로 굳어졌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끝내 경제 회생의 희망조차 찾기 어려운 긴 암흑기로 들어섰을 것이다.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가 모든 절차를 지키면서도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국회를 장악하려는 군과 경찰에 맞서 국회의사당을 사수한 보좌관과 직원들, 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여의도로 달려가 국회를 지킨 시민들이 없었다면,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끌려 나갔을지 모른다.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큰 빚을 졌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평생 공직을 지내고 계엄 선포 당시에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던 전직 법무부 장관도 그런 변명을 하고,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한다.
계엄이 선포되자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야 계엄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여의도로 달려갔다. 어떤 분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이나 군용 차량에 맞서기도 했다. 법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이른바 ‘나랏일’을 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그 위헌·위법성을 확신했는데, 저들의 위법성의 인식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50대 이상은 자신의 생애 중에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건이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한 내란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비상계엄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이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12월3일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의문을 가지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 선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직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선택지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불려 갔다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있다. 그의 검사 시절 행적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
널리 알려진 외국의 선례도 있다. 미국에서 1973년 10월20일에 벌어진 ‘토요일 밤의 학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가 백악관 녹음 테이프 제출을 명한다. 궁지에 몰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토요일 밤에 법무장관 엘리엇 리처드슨에게 특별검사 해임을 명하자, 위법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장관은 즉시 사임한다. 닉슨은 굴하지 않고 법무차관 윌리엄 러켈스하우스에게 같은 명령을 하는데, 차관 역시 즉시 사임한다. 결국 닉슨은 법무부 서열 3위인 로버트 보크를 통해 특별검사 해임을 관철하지만, 이로 인해 탄핵은 급물살을 타고 결국 닉슨은 사임하게 된다.
해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언급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오해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나치의 학살 명령을 수행한 아이히만이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도 아니고, ‘누구나 어느 한구석에는 악을 품고 있다’는 식의 관념과도 거리가 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절대악의 평범성은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데 있다. 아이히만의 악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지 않았던 자’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계엄 관련자들이 내세우는 위법성의 인식은, 법리 논쟁과는 별개로,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변명은, 구속과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필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자기 행동의 의미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는 자백이다. 고위직, 관리직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다. 조직의 위계질서에서 상층부로 갈수록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위로 갈수록 무게감은 커지고, 때로는 위법한 명령에 바로 사표를 던질 정도의 결단도 필요하다. 평범한 사람의 생각 없음은 개인적 문제지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생각 없음은 그 자체로 유죄다. 그런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 법정에서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