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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미 국무부 부장관, EU에 “비선출 권력이 문명의 자살 추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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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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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대해 “선출되지도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문명적 자살 정책을 추구한다”고 맹비난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엑스에 “이 나라들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대서양 협력이 공동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말하지만, EU 모자를 쓰고 있을 땐 미국의 이해와 안보에 종종 전적으로 반하는 어젠다를 추구한다”면서 “이런 모순은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안보에 반하는 어젠다로 “검열, 경제적 자살, 기후변화 광신, 국경 개방, 국가 주권 경시, 다가 통치 및 과세 촉진, 공산주의 쿠바 지지” 등을 꼽았다.
랜도 부장관은 이어 “유럽의 위대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서구 문명을 우리와 함께 수호하는 파트너인지, 그렇지 않은지” 택일해야 한다면서 “선출되지도 않고 비민주적이며 대표성도 없는 EU 관료들이 문명적 자살에 가까운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방치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파트너인 척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EU가 최근 미국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겨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EU는 지난 5일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EU의 기준이 못 미친다며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했다.
랜도 부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EU를 겨냥해 “단지 엑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모든 미국 테크 플랫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들의 공격”이라고 쓴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바로 EU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모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럽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선출되지도 않고 비민주적이며 대표성도 없는 EU를 통해 미국 자체의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도 이날 EU의 과징금에 대해 엑스에 “EU는 해체되어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NSS에서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이 “문명의 소멸이라는 엄혹한 전망”을 맞고 있다면서 유럽에 “문명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실패한 숨 막히는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2028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세계 의학계와 협력 폭을 넓히고 있다.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 병원, 보건의료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10월에는 미국 예일대학교와 ‘고려대·예일대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낸시 브라운 예일대 의대 학장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미래 의학 연구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고려대·예일대 포럼은 2023년 시작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양교 간 학술교류 행사다. 지난 10월28일 고려대 의대 본관에서 열린 올해 포럼의 주제는 기초 및 임상 신경과학에 초점을 맞췄다. 예일대에서는 브라운 학장을 비롯, 앤서니 콜레스키 연구부학장, 스테판 스트릿매터 카블리연구소장, 에밀리 길모어 응급신경과장 등 주요 학장단과 연구진이 참석했다. 고려대에서도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등이 함께하며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브라운 학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의사과학자는 기초과학에 대한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의학 분야의 기초 연구와 임상에서의 진료를 아우르는 인재 양성을 위해선 특히 ‘호기심’을 차세대 의사과학자의 중요한 특성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뛰어난 의사과학자는 지적 호기심이 많고 성실하며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학문 발전에 대한 열정을 함께 갖춰야 한다”면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낸시 브라운 예일대 의대 학장“가장 중요한 자질은 ‘호기심’불확실성 편안히 받아들여야”
서로 다른 문화의 교육환경서자극받는 일의 중요성 강조도
브라운 학장은 예일대 의대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포함한 의학교육 과정을 설명하며 한국의 의대에도 학생의 호기심과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예일대의 의학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증을 따라 탐구하도록 독려하는 교육 방식이고, 이는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길러준다”며 “호기심을 기르기 위해선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배우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의사과학자의 실제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 고려대 의대에선 많은 훌륭한 의사과학자 롤모델을 만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로 다른 문화권과 교육환경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생은 물론 교수와 연구·의료진이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브라운 학장은 짚었다. 고려대와 예일대가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협약을 통해 고려대 의대 학생들이 예일대 의대에서 멘토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를 수행한 뒤 역량을 쌓아 귀국할 수 있고, 반대로 예일대 의대 학생들도 고려대 의대에서 새로운 의학적 접근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예일대의 주요 프로그램이자 모범사례인 ‘제인웨이 소사이어티’처럼 훈련을 마친 의사과학자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려대와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학장은 학생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임상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의사과학자로서의 학술교류 차원에서도 각국 주요 대학 간 공동연구 강화는 미래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려대·예일대 포럼에 대해 “연구자들이 직접 만나 성과와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는 앞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준다”며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의사와 과학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성과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미 우리는 의사과학자 양성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 관심사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 포럼에서 다룬 신경과학 분야의 주제 중 특히 “희귀 신경질환의 원인뿐 아니라 일반적인 신경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이상 과정까지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면서 “이번 공동포럼 개최를 통해 고려대 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도 양교가 열린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함께하는 발견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일본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와 ‘동상이몽’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배상금 대출’ 방안을 따라 달라는 EU의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회담에서 법적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안을 배제했다고 폴리티코는 EU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엔 약 300억 달러(약 44조원) 규모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일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회원국들이 최대 2100억 유로(약 360조원)에 달하는 제재 대상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유로클리어 소재지인 벨기에는 향후 상환 위험을 자신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EU 안에 반대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벨기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G7 회원국도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G7 국가가 참여하면 러시아가 벨기에를 상대로 단독 보복에 나설 위험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날 동참 거부로 EU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자금 수요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일본 정부의 거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연결돼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폴리티코에 전했다. 지난달 공개된 28개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 초안엔 동결 러시아 자산 중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구상과 불일치하는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를 시사해 왔다.
EU는 여전히 러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배상 대출 제안의 핵심은 러시아가 치러야 할 전쟁의 비용을 높인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