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업비트, 1시간도 안돼서 코인 1000억개 털렸는데···해킹사고 책임질 주체가 없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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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업비트, 1시간도 안돼서 코인 1000억개 털렸는데···해킹사고 책임질 주체가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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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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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지난달 해킹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1000억개가 외부로 전송되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가상자산업계에서 해킹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현행법만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워 금융당국이 ‘규제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해킹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오전 5시36분까지 총 54분간 벌어졌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진 시점은 6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 행사가 열렸던 만큼 이 행사 이후로 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비트 관계자는 “피해자산은 모두 업비트가 충당해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했다”며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업비트 현장 점검을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하거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해킹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빠져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쪽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과징금 등 제재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산업통상부 주관 ‘임대형 기숙사 건립’ 공모에 밀양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밀양시는 초동면 초동특별농공단지 내 기숙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노후 산단 내 기숙사 건축비를 지원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기숙사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에 총사업비 100억 원, 지상 6층, 44실(2인 1실) 규모로 총 88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숙사엔 카페·휴게실·복합문화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과 기업지원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기숙사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던다. 이를 통해 안정적 정주 여건이 조성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산업단지 인근에는 근로자 주거 공간 부족과 대중교통 불편 등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출퇴근 어려움, 정착률 저하 문제가 지속돼 왔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청년 근로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함께 준비해 왔다.
방송인 박나래씨(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에게 수액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원 명단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의 이름과 지역, 의료기관 등을 토대로 의협 회원 명단을 검색한 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의사 면허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 명단에 등록되기 때문에 의협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면허 소지 유무를 알 수 있다.
최근 박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 등에서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 등을 맞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다. 박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해명했다. 최근 A씨는 자신의 SNS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6일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기사 등에 따라 파악된 사실에 기초하면, A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와 ‘의사면허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밖 진료(왕진)가 가능하나, 이는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진료 필요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적법한 왕진이 아니거나 의무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