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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성탄절에는 다시 ‘청와대 시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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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1 회

팔팔정구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성탄절 즈음에 대통령실 업무시설 이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등 지원시설은 지난 3일부터 이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일반적인 업무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출입기자단이 이용하는 브리핑룸 이전 시기도 밝혔다. 그는 “브리핑룸은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가게 된다”며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시설을 더 확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259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안상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동덕여대 학생들이 외쳐온 구호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더라도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학생들의 구호가 무색하게, 학교는 지난 3일 “2029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5일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학교에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대체 왜 남녀공학 전환이 아닌 스스로 ‘없어지기’를 자처하는 것일까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학교 본관 점거 시위와 수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전환이 아직 정식 안건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의 정체성이 달린 중대한 문제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봤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래커칠을 하고 학과 점퍼(과잠)를 캠퍼스에 벗어두면서 반대했습니다.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학교는 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김명애 총장은 “학생들이 직원을 감금하고, 강의실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교직원 신상 공개로 온라인 테러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해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한다며, 몇몇 학생들을 특정해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들도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묻기’보다는 불법행위라며 손가락질 했습니다. 동덕여대 교수 235명은 성명을 내고 시위를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대응은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야?’란 질문보다 ‘왜 저래?’란 눈초리를 받게 했습니다. 정치인 등도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사태를 ‘서부지법 폭동’에 빗댔고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 대학 출신은 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덕여대 졸업생 신소현씨는 “학교나 교수가 여대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되레 여대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 시위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위축시키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동덕여대 사태는) 대학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인데 여대 학생들이 하는 순간 이기적인 활동처럼 얘기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여성 혐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공학 전환’이 어떤 일이길래 학생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서 ‘동덕여대의 주인은 학생 아닌 학교’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합니다. 2022년도 학과통폐합 관련 학사구조 개편이나 지난해 남자 유학생 입학 문제 등 최근 여러 학내 문제에서도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배제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출범했을 당시 동덕여대 중앙 동아리 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성명을 통해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은 대학의 비전과 혁신계획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공론화위의 결성부터 컨설팅업체 선정까지 학교는 의사 결정 구조에서 학생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인 통보식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론화위 숙의조사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 비율은 ‘1:1:1:1’로 동일하게 반영해 학교 구성원 중 가장 많은 구성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게 반영될 뿐더러, 학생총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인 전환 반대 99%는 학교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에게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 학교가 예정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학교는 사설 업체를 고용해 본관에 배치했습니다. 학교는 학생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막을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학생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진짜 학생참여’를 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대학본부는 지난해 학생들이 요구했던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학생 참여 보장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수용하겠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용역 발표에선 의사결정 구조나 학과 경쟁력의 평가 기준, 지표 산출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알 수 없다’ 등 답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6개월간 공론화를 성실히 진행했다고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지난 6개월간 자신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배제돼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학교는 대학 경쟁력 강화나 자금난 등을 거론하며 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에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교육 기회가 아닌 실질적 경쟁력 확보”라며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남녀가 섞인 조직에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는 리더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남녀공학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여성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혼성 조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연구 내용에 여성학 전문가들은 “근거를 공개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사회적으로 덜 기대받거나 그 영역에서 지배적인 성별, 인종의 경우 그들끼리 모여있을 때 더 좋은 성취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다각도로 나와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성 조직에서는 ‘남자가 더 수학을 잘 해’와 같은 성별 편견이나 남성 중심의 네트워크가 이미 공고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여성들이 기대나 지지를 받기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만 모여있는 조직에서 되레 기회와 역할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남녀 공학이라는 고등교육의 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소현씨는 “여성에게 많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게 여대가 가진 큰 의미인데 여대 교육자인 교수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남학생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에서 겪는 여성 현실을 모르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5일 동덕여대 전체 학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환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와 학생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학교 측은 “공론화 절차는 이미 마무리 됐다”며 “학생 총 투표는 공론화 절차와는 별개”라고 말합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소멸을 선택한 것은,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개방이 이 시대 여성 교육 그리고 동덕여대의 민주주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은 한 개의 여대일까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여성 교육의 기회일까요?
국토교통부는 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근거를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공포돼 내년 3월 시행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는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과 소득 창출 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조항을 담았다.
우선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을 추천하고, 주민에 대한 직업 전환 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을 알선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분묘 이장이나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공항 건설 사업의 부수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