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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트럼프 “상호관세, 국가 안보와 직결”···위법성 심리 중인 대법원 압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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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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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에 관한 정당성을 거듭 언급하며 해당 정책에 관한 위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미 연방 대법원은 현재 관세 부과에 IEEPA 권한을 활용한 것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1, 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속도와 힘, 확실성이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가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IEEPA 활용의 위법성 심리에 들어간 이후 자주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해왔다. 특히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걸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다운 충전재 혼용률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 무신사에서 판매된 ‘1996 레트로 눕시 재킷’ 일부 제품에서 표기된 ‘구스다운 80%, 깃털 20%’가 실제와 달리 리사이클 다운 충전재로 확인된 것이 발단이었다. 노스페이스는 전 제품군 전수조사 끝에 13개 품목에서 동일한 오류를 확인했으며, 공식 사과와 함께 환불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남성 리마스터 다운 자켓, 남성 워터 실드 눕시 자켓, 1996 레트로 눕시 베스트,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눕시 숏 자켓, 노벨티 눕시 다운자켓,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 로프티 다운 자켓, 푸피 온 EX 베스트, 클라우드 눕시 다운 베스트, 아레날 자켓, 스카이 다운 베스트, 노벨티 눕시 다운 베스트 등 13개 품목이다.
구스다운은 덕다운보다 보온성과 탄성이 뛰어나 ‘프리미엄 소재’로 인식돼 왔다. 이에 충전재 구성 비율이 잘못 표기된 것은 소비자 혼란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제가 된 충전재가 ‘리사이클 다운’이었기에 “왜 리사이클 다운이 사용됐는가”, “리사이클 다운의 품질이 어떤지” 등을 둘러싼 궁금증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아웃도어 업계 전반이 친환경을 강조하며 다양한 충전재가 등장한 가운데, 현재 패딩 시장에서 쓰이는 주요 충전재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했다.
구스다운은 패딩 충전재 중에서도 가장 프리미엄으로 평가받는 소재다. 거위에서 얻는 솜털과 깃털로 구성되는데, 솜털의 크기와 복원력이 커 보온성이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적은 양으로도 높은 보온효과를 내고 가벼우며, 시간이 지나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급 패딩의 대표 재료로 자리 잡았다. 반면 가격이 높고 동물복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
덕다운은 오리에서 얻는 다운으로, 구스보다 다운 클러스터가 작아 보온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일상용 패딩으로서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한다. 공급량이 안정적이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대중적인 다운 제품 대부분이 덕다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다만 구스보다 냄새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고 프리미엄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리사이클 다운은 사용하던 침구류나 의류 등에서 재추출한 다운을 다시 가공해 만드는 충전재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폐기물을 줄이고 새 깃털 생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재가공 과정에서 품질 등급이 나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리사이클 다운은 신품 다운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원료 특성상 품질 편차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프리미엄 구스다운’과는 가치 체계가 다르다. 이 지점이 바로 이번 사안이 단순한 표기 실수 이상의 논란으로 번진 핵심 요인이다.
천연 다운 외에도 최근 패딩 시장에서는 고기능 합성 충전재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프리마로프트나 신슐레이트 등 미세 섬유 기반의 합성 충전재는 젖었을 때도 보온력을 유지하고 관리가 쉬운 점이 강점이다. 경량성·방수성·복원력 등 기능성을 내세우며 동물성 소재를 대체하려는 흐름 속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천연 다운이 가진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필파워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폴리에스터 충전솜 역시 경량 패딩이나 합리적 가격대 제품에서 꾸준히 사용된다. 제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급 다운에 비해 보온성·경량성·압축성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노스페이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소비자가 기대한 충전재의 등급과 실제 품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고가 제품일수록 ‘프리미엄 구스다운’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와 달리 리사이클 다운이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브랜드 신뢰에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패딩 충전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표기는 소비자 신뢰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업계 전반이 품질 관리와 정보 공개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