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사설] ‘북핵 빼고 대만 방어’ 트럼프 국가전략, 정부 정밀 대응 필요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사설] ‘북핵 빼고 대만 방어’ 트럼프 국가전략, 정부 정밀 대응 필요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0
0 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짙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가 명시되는 등 한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비핵화 의제는 실종된 채 원치 않는 미·중 갈등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미국의 어깨는 가볍게, 이익은 크게, 동맹 책임은 무겁게’로 요약된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북미·중남미·카리브해 국가) 방어,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동맹이 집단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에 한국·일본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 역할 확대는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도 NSS 취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반면 그간 NSS에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다. 미국 국가안보 목표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것은 중대한 변화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미·중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북핵 사태’가 30여년 만에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대북정책도 변곡점을 맞게 됐다.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북핵 현실주의’하에 대북정책을 재설계할 것인지, 예전과 다름없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안보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순 없지만 동맹의 국가 이익마저 훼손하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특히 대만해협의 안정을 강조하며 한국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을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소한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원치 않는 분쟁에 한국이 휩쓸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가 몰고 온 외교안보 환경의 심대한 변화의 의미를 면밀하게 평가하면서 외교안보전략의 새 틀을 짜야 할 시기가 됐다. 그 핵심에 안보의 자강을 위한 빈틈없는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는데,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았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수행되면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산재 예방과 안전 일터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들이 공식 회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의 책임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상시 협의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안전한 일터’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한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기업의 안전 투자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산재 예방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간담회 이후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