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성남법무법인 강남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상’

성남법무법인 서울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224개 지자체가 참여해 17곳만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유일하다.
강남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생명·생존·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구호 아래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썼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의 권리를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해서 정책을 개선해 온 결과”라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통해 국제적 모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신상 공개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를 확보했고, 심의위 개최 요건 검토도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 심의위원 섭외와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에도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며,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도망가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들이받은 뒤 안으로 진입해 B씨에게 흉기를 다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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