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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소비자보호 올인’ 금감원…24년 만에 서비스헌장 개정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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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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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배신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4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이 보도했다.
슈피겔이 입수한 유럽 정상들 간 통화 메모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일 비공개 통화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안전 보장에 대한 명확성 없이 영토 문제에 있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앞으로 며칠간 (미국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들이 당신과 우리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슈피겔은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그들’이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등을 지칭한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로 알려진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들(미국)과 함께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스툽 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며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엘리제궁과 독일 총리실은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슈피겔은 통화에 참여한 두 명의 정상이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통화에는 독일·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총리와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항으로 구성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 초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안에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군 축소 등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포함돼 비판이 일었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안을 대폭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