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대통령실이 7일 오후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출입 기자들이 뽑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잘한 일’ 순위를 발표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어 2위에는 외교 정상화, 3위에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가 ‘잘한 일’ 앞순위에 꼽혔다. 이어 APEC 성공 개최와 코스피 4200 돌파 순으로 나타났다.
6위에는 AI 3대 강국 추진, 7위에는 일하는 정부가 꼽혔다. 이어 국민소통 강화, 국민건강·안전 국가책임 강화, 내수 경기 활성화가 톱 10에 올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일자 사퇴한 데 대해 “참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김 전 비서관이 ‘뜬눈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의원일 때는 혼자 감내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며 “22대 총선 불출마에 이어 또다시 공직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와 함께 비를 맞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김남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며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 이제 김남국은 다시 우리 곁을 떠난다”고 적었다.
앞서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인사 청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비서관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고 이틀 만에 사퇴했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해 논란이 일었다.
경남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남해군은 오는 10일 경남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심의와 16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남도 농정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해군 주민에게 지급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702억 원 가운데 도 분담액인 126억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안은 오는 10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 등으로 구성된다. 군비는 확보된 상태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칭 사업 특성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남해군은 도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복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부터는 도의회 예결위원들과 의장 등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남해군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만 9000명대로 떨어졌던 남해군 인구는 최근 4만 명 선을 회복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의 도움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남해군수로서 가진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10개 군 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일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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