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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김효순 리영희재단 이사장, ‘조용수언론상’ 수상자 선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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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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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는 제7회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김효순 리영희재단 이사장(사진)을 선정했다.
김 이사장은 경향신문을 거쳐 한겨레에서 도쿄특파원, 편집국장 등을 지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 우경화, 재일동포 보도 등을 이어왔다. <나는 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었다> <간도 특설대> 등을 출간했다. 시상식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신청 사건의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이 보유한 5673억65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000만원 보다 1216억여원 많은 것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남욱 6건·유동규 1건·김만배 4건·정영학 3건)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날까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재산은 총 7건이다.
남욱의 경우 제주도 부동산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300억 등 예금채권을 포함해 총 4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는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오는 10일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라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년 3월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소방헬기 출동 체계가 내년부터 ‘시도 관할’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바뀐다.
소방청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전국 단일 통합출동·관제체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어디든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시스템은 시도별 관할 구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헬기를 통합관리·조정·통제하는 주체도 시도에서 소방청으로 바뀐다. 소방청 운항 관제실이 헬기 배치·임무특성·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모든 헬기를 운용한다. 소방청은 “이번 전환으로 출동 공백 해소, 비행 안전 강화, 전국 단위 자원 효율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소방청은 2023년 4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전환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출동 소요 시간은 기존 관할구역 출동 방식 대비 평균 13.2분, 이동 거리는 평균 40㎞ 단축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23년 9월21일 경북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세월교에서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차량을 몰고 다리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린 사고의 경우 사고지역 관할인 경북119항공대의 소방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약 40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19항공대와 사고현장 간 직선거리는 약 122㎞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60㎞가량 떨어진 충북119항공대 소방헬기가 동원됐는데 이때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이었다.
소방청은 내년 1월 경기·강원 지역에 통합출동체계를 도입하고, 3월부터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전면 개편은 국민 안전과 소방항공 임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라며 “응급 환자, 산악·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취약한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