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추경호, 특검 기소에 “정치탄압 중단해야···내란혐의 허구 입증할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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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추경호, 특검 기소에 “정치탄압 중단해야···내란혐의 허구 입증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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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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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특검이 자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무리한 기소”라며 “법정에서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특검 기소 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저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은 혐의를 소명하지 못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 내부 반발에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법안 내용 및 추진 일정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시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신장식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예외에 예외를 만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법안에 내용을) 덧대고 덧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옳은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과격파가 있다”며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 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