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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 기업 전담 창구’ 공식 출범…협력사도 대기업 통해 비자 일괄 신청 가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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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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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비자 발급 문제를 다루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담 창구가 4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새로 설치된 ‘한국 투자 및 방문 데스크’(KIT 데스크)를 방문했다. 한·미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의 체포·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두차례 워킹그룹 개최 등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KIT 데스크를 가동키로 합의했고 지난 10월부터 비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가 이날 공식 출범한 것이다.
KIT 데스크는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 창구이다. 한국 기업과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비자 발급 상담 외에도 미국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IT 데스크는 대사관 내 국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한·미는 미국에 투자하는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도 대기업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런 일괄 신청 때 비자 수요 등 필요한 사항을 KIT를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증빙이 용이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KIT를 통한 주요 대미 투자 기업의 개별 면담과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밖에 지난 10월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 등이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할 때,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비자의 주석란에 명기하고 있다. 주석에는 투자 기업명과 방문 장소, 프로젝트 종료 기간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입국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조치”라고 했다. 미국이 B-1 비자에 주석란을 통해 체류 자격을 명시하는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B-1비자와 ESTA를 통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팩트시트(설명자료)로 발간하기도 했다.
한·미는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을 두고 발생 가능한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B-1 비자로 가능한 설치·점검·보수와 활동이 금지된 건설 작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할 때도 있다.
한국 정부는 워킹그룹 등을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이나 미 국무부의 매뉴얼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요청하고 있다. 다만 비자 신설은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 관련 “앞으로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를 대상으로 한 외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아 차관과 케빈 김 대사대리는 “내년에도 협의를 지속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위헌 소지 수정 법사위 통과…법왜곡죄 신설·공수처법 개정도24일까지 처리 목표…당 내부선 위헌 논란에 중도층 이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주일 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었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여당,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연내 처리 강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내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내년) 1월 전에는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당국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샤오훙수 앱의 사용을 1년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5일 자유시보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산하 경찰청 형사수사국은 전날 1년간 샤오훙수 앱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형사수사국은 2024년 이후 샤오훙수에서 적발된 사기 사건이 1706건이며 피해 금액은 4700만대만달러(약 22억원)라고 밝혔다. 명령이 언제 발효될지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다.
대만 내정부는 형사경찰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온라인 사기와 정보 유출 등의 폐해 때문이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마스위안 내정부 정무차장은 샤오훙수는 국가안전국이 실시한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등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모두 불합격해 보안리스크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샤오훙수는 2013년 상하이에서 시작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여행, 패션, 뷰티, 일상 등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사진과 라이프스타일 위주의 플랫폼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인과 해외 화교를 중심으로 전 세계 사용자 수는 수억명을 넘는다. 대만 이용자는 300만명 이상이다.
중국 당국에는 ‘돈 자랑’ 플랫폼으로 찍히기도 했다. 샤오훙수는 지난 9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돈 자랑’ 콘텐츠로 인해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경고를 받고 임원진들이 처벌됐다.
대만의 주 사용자인 청소년과 업계 관계자들은 대만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표했다. 인터넷 사기 범죄는 샤오훙수만이 아닌 다른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져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실상은 샤오훙수가 비정치적 주제로 중국어 사용자 간 유대감을 쌓기 좋은 공간이라 이 점이 중국의 대만 통일을 위한 인지전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단행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대만이 중국처럼 인터넷 방화벽을 설치하느냐” “샤오훙수 못 쓰면 나는 바보가 되고 말 것이다” “VPN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등의 비판적 반응이 쏟아졌다. “샤오훙수가 차단 대상이 된 이유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당국 협조에 불응했기 때문”이라며 당국을 옹호하는 입장도 적지 않게 보였으며 “내친김에 틱톡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지난 7월 샤오훙수 외 웨이보, 더우인, 틱톡, 위챗, 바아디왕판 등 중국계 플랫폼의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사용 권한, 데이터 전송 및 공유, 생체정보 수집 등 15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샤오훙수는 15개 항목, 웨이보와 더우인은 13개 항목, 위챗은 10개 항목, 바아디왕판은 9개 항목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관변언론인과 관영매체를 통해 대만과 중국의 교류를 차단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사이버 보안은 자신들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의 지난 7월 발언을 인용하며 대만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은 소셜미디어에 “대만 당국이 샤오훙수를 금지한 이유는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