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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중국군 전투기 이례적 ‘레이더 조사’에···일, 군사대립 확전 우려 당혹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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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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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일본 정부 안팎에서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 군사적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과 유화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엇갈린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지금까지의 외교적 비판, 여행 자제 등 경제적 조치에서 군사적 위압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발진한 J-15 함재기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해설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이 취한 경제 보복 등 조치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만큼 강하진 않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이번 레이더 조사로 반전이 생겼다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위험한 행위에 방위성과 자위대 내에서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자위대 간부는 “(레이더 조사는)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당시 (자위대) 조종사는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는 듯한 공포감이 들었을 것”이라면서 전투기 간 조준 상황에서 “미군이라면 반격했을지도 모른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 조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측 대응 방식과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틀림없이 (중국 측 압박) 수준이 한층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지속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자위대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간부들은 일제히 ‘냉정하고 단호하게’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중일 대립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더이상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하고 싶다는 속내도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우발적 충돌을 계기로 이웃 나라끼리 분쟁으로 치닫는 사례는 역사를 돌아보면 많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 측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도 에이이치 국제아시아공동체학회 회장은 전날 성명에서 “일·중 갈등은 경제 손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감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면서 양국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갈등 상황을 빠르게 외부에 공개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이례적으로 오전 2시쯤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실을 공표했다. 사건 발생 후 10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3년 1월 중국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엔 사실 공표까지 6일가량 소요됐다.
닛케이는 “중국의 문제 있는 행동을 국제사회에 빠르게 알리고 중국의 여론전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상대방의 (도발) 비용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