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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만, 중국 SNS 차단 시작?···‘샤오훙수’ 1년간 사용 금지 행정명령
- 이길중
- 25-12-09
- 1 회
5일 자유시보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산하 경찰청 형사수사국은 전날 1년간 샤오훙수 앱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형사수사국은 2024년 이후 샤오훙수에서 적발된 사기 사건이 1706건이며 피해 금액은 4700만대만달러(약 22억원)라고 밝혔다. 명령이 언제 발효될지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다.
대만 내정부는 형사경찰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온라인 사기와 정보 유출 등의 폐해 때문이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마스위안 내정부 정무차장은 샤오훙수는 국가안전국이 실시한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등 15개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 모두 불합격해 보안리스크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샤오훙수는 2013년 상하이에서 시작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여행, 패션, 뷰티, 일상 등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사진과 라이프스타일 위주의 플랫폼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인과 해외 화교를 중심으로 전 세계 사용자 수는 수억명을 넘는다. 대만 이용자는 300만명 이상이다.
중국 당국에는 ‘돈 자랑’ 플랫폼으로 찍히기도 했다. 샤오훙수는 지난 9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돈 자랑’ 콘텐츠로 인해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경고를 받고 임원진들이 처벌됐다.
대만의 주 사용자인 청소년과 업계 관계자들은 대만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표했다. 인터넷 사기 범죄는 샤오훙수만이 아닌 다른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져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실상은 샤오훙수가 비정치적 주제로 중국어 사용자 간 유대감을 쌓기 좋은 공간이라 이 점이 중국의 대만 통일을 위한 인지전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단행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대만이 중국처럼 인터넷 방화벽을 설치하느냐” “샤오훙수 못 쓰면 나는 바보가 되고 말 것이다” “VPN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등의 비판적 반응이 쏟아졌다. “샤오훙수가 차단 대상이 된 이유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당국 협조에 불응했기 때문”이라며 당국을 옹호하는 입장도 적지 않게 보였으며 “내친김에 틱톡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지난 7월 샤오훙수 외 웨이보, 더우인, 틱톡, 위챗, 바아디왕판 등 중국계 플랫폼의 시스템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사용 권한, 데이터 전송 및 공유, 생체정보 수집 등 15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샤오훙수는 15개 항목, 웨이보와 더우인은 13개 항목, 위챗은 10개 항목, 바아디왕판은 9개 항목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관변언론인과 관영매체를 통해 대만과 중국의 교류를 차단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사이버 보안은 자신들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의 지난 7월 발언을 인용하며 대만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은 소셜미디어에 “대만 당국이 샤오훙수를 금지한 이유는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은 LKB평산이다. 민주당은 검토 기한을 정해서 의뢰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 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속 재판받게 하려는 것으로 역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며 “위헌성을 줄인다고 하는데 위헌은 줄여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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