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인천 폐기물처리업체서 추락 사고···60대 작업자, 10m 아래로 떨어져 숨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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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인천 폐기물처리업체서 추락 사고···60대 작업자, 10m 아래로 떨어져 숨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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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1 회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인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장에서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오전 9시 10분쯤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장에서 A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천장패널 보수작업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2인 1조 근무 원칙과 고소작업대에 올라가면서 안전띠도 안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책을 맡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과 공모해 2억115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회신을 받고 올해 1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A씨는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4차 기일에 항소를 기각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과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로 송달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달 중순쯤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공식화할 뜻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제 거의, 예”라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인 것이냐”고 재차 묻자 정 구청장은 “네 그렇다. 왜냐하면 구의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시기는) 이달 중순”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주 서울의 폭설 당시 선제적으로 제설대응을 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시면 이것보다 잘하실 수 있나”라고 김씨가 묻자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 곳곳에는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교통난을 겪었으나 성동구는 일찌감치 모든 제설작업을 완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여당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미 여당의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선 구청장이라는 경력에도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 구청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최근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92.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구정만족도 조사 보도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