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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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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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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사진)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2020년 6월 취임해 2023년 6월 퇴임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했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이 감사 대상이었다.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정부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됐다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남녀공학 전환’ 발표 따른 갈등 속학생들이 계획한 ‘전환 반대’ 시위학교 측 래커 제거 일정 모두 연기경찰, 공중협박 혐의 작성자 검거‘교비 횡령 의혹’ 총장은 검찰 송치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학교 측과 학생들이 4일 각각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했다. 학생과 학교를 겨냥한 범죄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공식 발표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교비를 법이 허용한 목적 외에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동덕여대 동아리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이날 오후 2시 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이들은 김 총장이 전날 2029년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학생 의견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며 시위를 준비했다. 이들은 시위 취소를 공지하면서 “학교 본부가 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도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교내 래커 제거 행사’를 취소했다. 학교 측은 “구성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며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부터 남녀공학 전환 추진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온라인상에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영어 문장에 칼을 가방에 넣은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이 글 작성자인 10대 여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김 총장을 지난달 초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전고체 배터리 전문기업 ‘팩토리얼 에너지’와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퓨처 배터리 포럼’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팩토리얼과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전략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와 충전 성능이 우수해 전기차, 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다.
이에 선두주자인 팩토리얼은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현대자동차, 기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충남 천안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팩토리얼은 다수의 소재사에서 보내온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포스코퓨처엠의 소재가 출력 특성 등 품질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보고 이번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재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