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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균형발전은 생존전략…5극3특 중심 성장 동력 확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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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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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5극3특은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묶는 행정체계 개편 구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발전이라는 건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을 지방에 대한 시혜나 선심성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권역별로 맞춤형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지방대학 혁신·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시대위는 분과별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재정분권·주민자치 확대와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 통합·연합과 관련해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연합은 조금 덜한 편인데, 통합으로 가면 늘 디테일에서 막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이후 재차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단기적으로 약간 손실이나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거위털 진위 여부와 솜털 함량 미달 문제로 겨울철 대표 방한의류인 구스다운 패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거위털) 패딩을 확인한 결과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등 4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개 제품의 거위털 비율, 조성혼합률(솜털·깃털 비율),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4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거위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대에 불과했다. 구스다운 제품은 충전재 중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의 5개 제품은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6.6%), 레미 ‘구스다운숏점퍼’(거위털 비율 35.4%), 라벨르핏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37.6%), 프롬유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51.0%)클릭앤퍼니 ‘워즈경량패딩점퍼’(57.1%), 등이다.
특히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4.7%), 젠아흐레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1.9%) 등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구스’로 표시했지만 실제 제품의 품질표시에는 ‘덕다운(오리털)’으로 적혀 있었다. 해당 제품의 실제 거위털 비율 역시 1.9∼4.7% 수준에 불과했다.
패션 플랫폼별로 보면 에이블리는 5개 제품 중 4개, 지그재그는 5개 제품 중 2개, 더블유컨셉은 6개 제품 중 1개가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했다. 무신사 판매 제품 8개는 거위털 비율에 문제가 없었다.
솜털·깃털 구성 비율(조성혼합률)도 문제였다. 레미, 프롬유즈 등 2개 제품은 실제 솜털의 비율이 표시보다 낮았고 3개 제품은 아예 조성혼합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또 조사대상 제품 중 12개 제품은 혼용률, 제조자 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돼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았다.
제품의 충전성(복원력), 탁도·유지분 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운 제품은 충전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표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온라인 정보와 실물 표기가 다를 수 있는만큼 수령 후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다운 제품을 포함한 생활 의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배우 이병헌,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대표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 주요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화제성과 다양성으로 무장한 K콘텐츠가 세계무대에서 또 한 번 승전고를 울릴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골든글로브 측이 발표한 제83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뮤지컬·코미디 부문 최우수영화상 후보로 올라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수프림>, <누벨 바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등과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보가 된 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이다.
<어쩔수가없다>는 최우수 외국어(비영어) 영화 부문 후보로도 올라 브라질 작품 <더 시크릿 에이전트> 등 5개 작품과 경합을 벌인다.
<어쩔수가없다>에서 주인공 ‘만수’역을 맡아 열연한 배우 이병헌은 뮤지컬·코미디 부문 최우수 남우주연상 후보가 됐다. 이병헌은 이단 호크(블루문), 조지 클루니(제이 켈리), 제시 플레먼스(부고니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원배틀애프터어나더), 티모시 샬라메(마티 슈프림)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과 수상을 다툰다. 한국 배우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건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가 받은 TV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이 유일하다. 이병헌이 최초로 주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을지 관심이 쏠린다.
K팝을 소재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도 다수의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케데헌>은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로 올라 <주토피아 2>,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5개 작품과 경쟁한다. 대표곡 ‘골든’이 오리지널송(주제가상) 후보로 선정됐고, ‘박스오피스 흥행 성과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며 총 3개 부문에서 트로피 사냥에 나선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골든글로브에서 K콘텐츠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외국어영화상을 받으며 최초 수상 기록을 썼고, 이후 2021년 <미나리>가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장르적 색채가 뚜렷한 블랙코미디와 K팝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르며 한국 영화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44년 시작된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전 세계 영화와 텔레비전 작품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