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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속보]법원,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부 변경···“재판장-이시원 동기사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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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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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건 피고인 중 1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동기라서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재판부를 당초 배당했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는 재판장이 피고인 중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은 이날 형사합의22부에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2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으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서울시와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5일 오전 10시 무신사 성수동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1만여개 패션 브랜드가 입점해 올해 누적 거래액 1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대표 패션플랫폼으로 신진 브랜드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신사 플랫폼 입점 브랜드(1만여개)와 서울 봉제업체 간 일감 연계 플랫폼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울시 X 무신사 차세대 유망 K-패션 브랜드’(30개사) 공동 육성, 서울 패션봉제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봉제 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일감 부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연결을 효율화하기 위한 원스톱 일감 연계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손쉽게 봉제 업체 검색·상담·일감의뢰가 가능한 원스톱 일감연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무신사는 1만여 입점 브랜드를 상대로 이를 홍보해 일감연계 플랫폼 확산을 이끌 예정이다.
또 시와 무신사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진 브랜드 30개사를 내년 초 공모로 선정해 생산과 브랜딩, 판매까지 아우르는 브랜드 전 주기 성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이사는 “국내 브랜드가 숙련된 제조 장인을 만나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이뤄낸다면 K-패션의 질과 산업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무신사도 시와 힘을 합쳐 지역 내 패션 생태계 활성화와 유망 브랜드 발굴을 통한 상생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K-패션의 경쟁력은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봉제 장인의 정교한 기술력이 결합할 때 완성된다”며 “일감감소와 성장의 벽에 직면한 패션·봉제업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