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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1심 내란재판부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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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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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주로 12·3 내란 재판을 엄정·신속하게 진행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위헌성 시비도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 계획을 잡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서두르다 역사적 내란 단죄에 티끌만 한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 1·2심을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맡고, 전담 영장판사도 별도로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헌재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의 추천위가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 범죄자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한해 1년으로 늘리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범죄는 신속·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가며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불복의 명분과 여지가 없어진다. 모두 목도했듯이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단적인 예다. 그 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장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의 충돌 시비를 피하기 힘들다.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선례를 남기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재판부 추천권을 주는 게 타당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끝나가는데 이걸 전담재판부로 넘기면 재판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법왜곡죄도 처벌 대상 행위가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부딪친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이 이런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만담·침대 재판’ 소리 나오는 내란 사건 본류 재판,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가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신속·엄정한 2심 내란재판부 논의엔 열린 자세로 임하고, 국회의 사법개혁 해법 도출에도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의 4연패냐,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4번째 수상이냐.
필드를 함께 누빈 동료 선수들이 직접 뽑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 투표가 시작됐다.
PGA 투어는 4일 올해의 선수 후보 4명을 발표했다. 세계랭킹 1~3위 셰플러, 매킬로이,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와 올 시즌 3승을 기록한 벤 그리핀(미국)이 후보다.
미국의 골프전문 매체들은 셰플러와 매킬로이가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플리트우드는 올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PGA 투어 첫 승을 따냈고, 페덱스컵 타이틀도 획득했다. 세계랭킹 9위인 그리핀은 올해 PGA 투어에서 3승을 거뒀다. 그러나 셰플러나 매킬로이가 거둔 성적과 비교하기엔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성적만 놓고 보면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로 불리는 PGA 투어 올해의 선수는 셰플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셰플러는 올해 PGA 챔피언십과 디오픈 등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 6승을 거뒀다. 20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17번이나 들었다. 컷 탈락은 한 번도 없었다. 최저타수 1위인 그의 평균 타수는 68.131타로 2위 매킬로이(69.083타)보다 한 타 가까이 적었다.
이 상은 PGA 투어에서의 성적만을 고려한다. 매킬로이가 DP월드 투어의 시즌 챔피언에 해당하는 두바이 레이스 타이틀을 4년 연속 거머쥔 것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셰플러가 선정되면 4년 연속 수상하게 된다.
매킬로이는 올 시즌 PGA 투어 대회에 16번 출전해 메이저 1승 포함 3승을 거뒀다. ‘톱10’은 8번이고, 컷 탈락도 한 번 있었다. 셰플러의 성적에는 확실히 못 미친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메이저 우승을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기록했다. 이 우승으로 매킬로이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매킬로이에 앞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 골퍼는 1935년 진 사라센, 1953년 벤 호건, 1965년 게리 플레이어, 1966년 잭 니클라우스, 2000년 타이거 우즈 등 5명뿐이었다. 남자 골프 역사상 6번째로 이룬 업적이라 단순한 우승 그 이상 의미를 갖는다.
매킬로이가 이를 인정받아 올해의 선수가 되면 2018~2019시즌 이후 6년 만에, 통산 4번째로 수상하게 된다.
올해의 선수는 2025시즌 정규 대회에 15회 이상 출전한 투어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투표는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불법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기진 않았다. 계엄 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하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며 2016년 10~12월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시 만난 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 노래가 됐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재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까지 파고들면서 ‘반반싸움’ 양상으로 흘렀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열렸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에선 극우 유튜버 등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충돌했다. 당시 서울대 대학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진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청년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 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한 활동가는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범유행은 대학 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된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총여학생회들이 잇달아 폐지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을 당했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학생위 전 관계자는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