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건진법사 내세워 받은 돈, 청탁 알선죄 인정” 2년형…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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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건진법사 내세워 받은 돈, 청탁 알선죄 인정” 2년형…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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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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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오송에 글로벌 연구개발 단지를 만드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충북도는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K-바이오스퀘어 63만3524㎡에 대한 부지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는 2032년까지 8년간 매입비 7178억 원을 분담해 LH에 납부한다. 재원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3589억 원씩 50:50 비율로 투입된다. 양 기관은 이달 중 계약금 112억 원(도비 96억, 시비 16억)을 우선 납부할 예정이다.
K-바이오스퀘어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이자 혁신적인 거리로 평가받는 켄달스퀘어에서 착안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정부와 충북도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기업·상업·금융·주거 공간을 혼합 배치해 바이오 핵심 인재 양성은 물론 글로벌 연구개발(R&D) 중심의 한국형 켄달스퀘어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는 국비 2878억 원 지방비 447억 원 등 3325억원을 들여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특화한 노화·재생의학 연구소, 바이오 혁신신약 연구소, 바이오 신속공정 연구소 등이 조성된다.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글로벌 임상병원은 국비 2000억 원 등 9128억 원을 들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실험실과 연구실, 600병상 규모 병실 등을 갖춘 센터로 지어진다.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맡게 된다.
도는 오는 2030년 K-바이오스퀘어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K-바이오 스퀘어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국가 핵심사업인 만큼 이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교제폭력의 현실을 피해자의 유가족, 생존자, 조력자들의 증언을 통해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동녘·사진)이 올해의 인권 책으로 선정됐다.
시민단체 인권연대는 올해의 인권 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이 2025년 올해의 인권 책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연대는 2017년부터 해마다 인권 증진에 기여한 책을 올해의 인권 책으로 꼽아 수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젠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주목했다는 점, 젠더 폭력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랑했던 사람 손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모순과 비극을 담은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한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은 2024년 8~9월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연재한 기획 기사를 바탕으로 출간한 책이다. 당시 이 기획은 교제폭력에 희생된 여성 피해자들의 사례와 기록을 통해 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한 수사기관 등 미흡한 처벌과 정부의 부실 대책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8일 저녁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다. 인권연대는 저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16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